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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비 걸었다 맞았다면 본인도 사고유발 책임있다 | |||||
▩ 요지 :째려본다며 시비를 걸었다가 오히려 맞았더라도 사고유발 책임이 있어 본인도 싸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 ▩ 사실관계 :장씨는 지난2003년 7월 길을 가다 인천 모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 10여명과 얘기 중이던 장군에게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나한테 싸움을 거는거냐? 너 잘못 걸렸다. 따라와"라며 싸움을 걸었다가 장군과 함께 있던 권군에게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권군과 장군의 경우 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 부모들은 당시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권군과 장군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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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6 오전 10:31:22 | 조회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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