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추월하려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트랙터에 치여 사망,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 | |||||
▩ 요지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가 추월할 것까지 예상하며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없다. ▩ 사실관계 :트랙터 운전자인 최모(53)씨는 2006년5월 저녁 도로를 시속 19km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때마침 트랙터 오른편에서 추월을 시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권모(당시 45세)씨가 도로에 쓰러졌지만 최씨는 권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결국 권씨는 머리부분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현장검증조서에 따르면 트랙터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트랙터 앞쪽으로 상당한 범위에 걸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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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23 오전 11:09:39 | 조회 | 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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