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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가출자녀는 동거가족, 객지서 교통사고 당해도 가족상해보험금 지급해야 | |||||
▩ 요지 :일시적으로 가출한 자녀도 보험계약상의 '동거가족'에 해당돼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 사실관계 :D화재해상보험은 99년 1월 인천의 집에서 가출한 조씨의 딸이 충남 홍성에서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같은 해 5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자녀가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승낙없이 가출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에 복귀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단기간 가정에 복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와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한다며 조씨의 딸이 집을 나온 뒤에도 남아있던 동생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고 귀가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조씨도 딸의 소재를 수소문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조씨의 딸은 동거중인 가족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D화재해상보험이 가출한 자녀는 보험금 지급 대상인 동거가족이 아니다며 보험가입자 조모씨(45)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99나683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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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19 오전 11:48:09 | 조회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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