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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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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적색진입 ①
자동차 적색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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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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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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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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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도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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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가 취중굴곡 통행한 때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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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가 진로를 변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급히 튀어나온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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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가 사각을 횡단한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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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이 없이 운전한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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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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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쌍방이 보차도구분이 없는 도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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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중과실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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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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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에 맞는 [수정요소]를
기본과실에서 가감한 결과가 최종과실이 됩니다.
사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도표해설]과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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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적색신호시 모든 차량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도표에서 양 차량은 모두 신호위반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개 자전거가 피해자가 되므로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을 30%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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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3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
*적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3.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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