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도표해설

192	자전거 직진(우측차) 자동차 좌회전(좌측차)

기본	10 ①
수정요소
간선도로	+10
자전거가 취중굴곡 운행한 때	+10~20
자전거가 진로를 변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급히 튀어나온 경우	+10
자전거가 사각을 횡단한때	+10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이 없이 운전한때	+10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10
교차로 쌍방이 보차도구분이 없는 도로	-10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중과실	-10~20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때	-5
자전거의 기좌회전	-10

사고상황에 맞는 [수정요소]를 기본과실에서 가감한 결과가 최종과실이 됩니다.

사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도표해설]과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