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교법 제24조 2항에 의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에 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횡단 개시하여 녹색신호(녹점)에 충돌을 당하였다면 차량의 신호는 적색이었을 것인 바,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상에 진입하여 정상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였으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0%로 정한다.


② 보행자가 녹색횡단개시를 하였으나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고 횡단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충돌을 당한 경우로서, 비록 보행자가 충돌당시는 적색신호였으나 횡단보행인이 횡단완료를 하는 것을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크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10%로 정한다.


③ 보행자가 녹색점멸 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여 적색신호에서 충돌을 당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므로 기본과실 30%를 적용한다.

§.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3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6 [신호기의 신호순서(도교법 제6조 2항 관련)]
·4색등화: 적색 및 녹색화살표→황색→녹색→황색→적색
·3색등화: 녹색→황색→적색
·2색등화: 녹색→적색
·2색등화(보행등): 녹색→녹색점멸→적색

§. 도교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통 순시원 그 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 이라 함)의 지시나 신호를 따라야 한다.

⇒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5. 3.25. 개정)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 도교법 제24조 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려는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