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경우 차량의 신호는 적색일 것인 바, 도교법 제5조 및 제24조 1항을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어야 하나, 보행자로서도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10%로 정한다.

§. 도교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통 순시원 그 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 이라 함)의 지시나 신호를 따라야 한다.

⇒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5. 3.25. 개정)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 도교법 제24조 2항
- 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

§.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3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