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는 단일로(직선로, 곡선로)뿐만아니라,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상 사고도 포함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교법 제24조에 의거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횡단보도상의 사고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0%로 한다.

§. 도교법 제24조 [보행자의 보호]
- 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

- 3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3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신호의 뜻]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