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교법 제63조 3항 2호에 의거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이를 위반한 보행자에게 기본과실을 주간인 경우에는 30%, 야간인 경우에는 운전자 쪽에서 발견이 더욱 어려워 사고회피가능성이 적어지므로 기본과실을 60%로 한다.

② 사전발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1) 교차로 좌·우회전 직후에서 발생한 경우
2) 급커어브길 직후에 발생한 경우
3) 선행차량으로 인해 노상 유희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③ 사고지점 40~50M 앞에서 전조등의 빛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노상의 장해물의 발견이 가능한 정도로 밝은 경우에 한하여 감산 적용한다

§. 도교법 제8조 [보행자]
1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2항: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

§. 도교법 제63조 [금지행위]
3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호: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호: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받기,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