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경우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 사고이나, 직진차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실보다 좌회전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과실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 좌회전차에게 불리하게 기본과실을 정하였다. 다만, 도표104에서와 같이 좌회전차가 2륜차인 경우에는 차종수정을 하여 과실비용을 50:50으로 동등하게 본다.

② 쌍방이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쌍방 황색신호에 경우보다 직진차의 우선성이 떨어지므로, 괄호 안의 수치를 적용하여 직진차에게 좀더 불리하게 기본비율을 정한다.

§. 도교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통 순시원 그 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 이라 함)의 지시나 신호를 따라야 한다.

⇒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5. 3.25. 개정)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 도교법 제22조 [교차로 통행방법]
3항: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잇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4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