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차는 도교법 제5조에 의거, 교차로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는 바,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입장에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피양의 여지가 극히 적게 되므로 기본과실을 신호위반차량에게 100%로 설정한다.

② 좌회전차의 현저한 과실·중과실은 각각 5%, 10%를 적용하고, 직진차의 현저한 과실·중과실은 각각 10%, 20%를 적용한다.

단, 녹색직진차량이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이 사고발생(또는 손해확대)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녹색직진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주취한계초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음주행위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가산 적용한다.
또한, 현저한 과실에는 총설부분에서 설명한 경우 외에도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에 발진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호무시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신호만을 보고 발진한 경우 또는 급출발한 경우 등도 해당되는 바, 이 경우 녹색진입차량에게 10% 가산 적용한다.

③ 신호위반에 의한 일방과실 사고이므로 수정요소 감안을 최소화한다.

§. 도교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통 순시원 그 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 이라 함)의 지시나 신호를 따라야 한다.

⇒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5. 3.25. 개정)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6 [신호기의 신호순서]
·적, 황, 녹색화살표, 녹색의 4색등화: 적색 및 녹색화살표→황색→녹색→황색→적색
·적색, 황색, 녹색의 3색등화: 녹색→황색→적색
·적색, 녹색의 2색등화: 녹색→적색
·보행등의 적색 및 녹색의 2색등화: 녹색→녹색점멸→적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