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교법 제22조 5~7항에 의거, 교차로에 동시 진입 시 우측차보다는 대로차가 우선하므로 동일 폭에서의 경우에서 보다 대로에서 좌회전한 쪽에 더욱 유리하게 기본과실을 정하였다.

② 도교법 제22조 1항에 의거, 좌회전차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하고, 도교법 제33조에 의거, 좌회전 시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서행불이행,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소·대좌회전)를 한 쪽에 대하여 불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③ 도교법 제6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장소에서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써, 좌회전방법 위반의 경우보다 중하게 수정 적용한다.

§. 도교법 제22조 [교차로 통행방법]
1항: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5항: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6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7항: 제6항의 경우 폭이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 대하여는 제5항(우측차 우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교법 제33조 [차의 신호]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도교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1항: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