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도표해설

① 도교법 제20조의 2에 의한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의 추월행위는 타 차량과 피양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기본과실을 중하게 설정한다.

② 도교법 제18조(진로양보의무)에 의거, 피추월차량은 추월차량보다 계속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자 할 때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과실이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피추월차에 가산 적용한다.

③ 앞차가 도교법 제19조2(앞지르기의 방해금지)에 위반(추월당하는 때에 가속)하여 추월차가 안전하게 앞차의 전방으로 진로변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도로 중앙과의 사이에 추월차가 진행하는데 충분한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