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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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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녹색(직진)
B 녹색(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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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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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B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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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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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서행불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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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급좌회전
B 소좌회전`대좌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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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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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대형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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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현저한 과실`중과실②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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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km이상 속도위반
A 20km이상 속도위반 |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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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기좌회전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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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교차로 정체중 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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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타 현저한 과실`중과실②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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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에 맞는 [수정요소]를
기본과실에서 가감한 결과가 최종과실이 됩니다.
사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도표해설]과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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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회전차가 녹색화살표가 아닌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것은 도교법 제5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좌회전차에게 기본과실을 100%로 정한다.
본 도표는 직진 및 비보호 좌회전 동시신호의 경우도 함께 상정하고 있다.
② 좌회전차의 현저한 과실은 5%, 중과실은 10% 수정 적용하고, 직진차의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를 수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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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통 순시원 그 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 이라 함)의 지시나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5. 3.25. 개정)
1.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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