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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시정지표지 있음 (좌회전)
B 일시정지표지 없음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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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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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0 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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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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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대형차②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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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좌회전 방법위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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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좌회전 금지위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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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현저한 과실`중과실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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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일시정지후 출발③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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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대형차②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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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좌회전 방법위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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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좌회전 금지위반③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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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현저한과실`중과실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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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에 맞는 [수정요소]를
기본과실에서 가감한 결과가 최종과실이 됩니다.
사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도표해설]과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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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차량 모두 좌회전 시 사고이므로 양차량 모두 직진 시 사고의 경우를 준용하여 일시정지표지가
있는 차와 그렇지 아니한 차의 기본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하였다.
② 대형차의 좌회전은 교차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진로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회피가능성도 적게
되므로 대형차에게 불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③ 일시정지표지가 있는 쪽의 차가 일시정지 후 출발을 하였다면 교차도로의 상대편차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고회피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일시정지 후 출발한 차에게 유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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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법 제22조 [교차로 통행방법]
1항: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하여야 한다.
§. 도교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1항: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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