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교법 제20조의 2에서 1호에 의거 교차로와 교차로 전 30m 이내의 부분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는 바, 이를 위반한 차에게 일방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좌회전차에게 서행불이행, 신호지연 등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기본과실을 설정하였다.

② 도교법 제22조 1항에 의거 좌회전차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도로의 중앙선으로 다가서지 않은 경우에는 좌회전차에게 10% 가산 적용한다.

③ 도교법 제6조 1항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장소에서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써, 좌회전차에게 20% 가산 적용한다.

④ 지방국도와 농로가 연결된 곳, 아파트 진입로 등과 같이 도로 형태는 교차로 형태이나 실제 주도로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차도로(소로)의 통행이 거의 드문 바, 이와 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추월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곳에서의 추월 중 사고는 좌회전차에게 20% 불리하게 수정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