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과실상계율 적용 기준)

유                       형 과실상계율(%)   1. 보호자의자녀감호 태만(6세 미만)     가. 간선도로상     나. 일반도로상 (10-40) 20-40 10-30   2. 차량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20-40   3. 차도에서 택시 잡는 행위       가. 음주의 경우       나. 기타의 경우  (10-50) 30-50 10-30   4. 안전벨트 미착용 10-20   5. 이륜차 탑승인 안전모 미착용 10-20   6. 정원초과 (승용차 또는 화물차, 이륜차의 경우) 10-20    7. 적재함에 탑승행위     가. 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한 경우     나. 경운기의 적재함에 탑승한 경우 (10-40) 20-40 10-20   8. 차내에 있다가 넘어진 사고 10-20   9.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린 경우 30-50   10. 달리는 차에 매달려가다 추락     가. 버스의 경우     나. 화물차의 경우  (20-60) 20-30 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