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도표는 B의 차량고장, 법규위반 또는 B에게 귀책사유 있는 사고로 인한 주정차의 경우에 적용하며, B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B가 주정차 시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B에게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B가 주정차한 경우라 하더라도 B가 피양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본 도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장조치 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노상다툼을 한다거나 노견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한다.

② 일반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대개 후행차의 일방과실인 경우가 많으나 고속도로상에서는 차량이 도로상에 주정차 중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선행차에게도 높은 과실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야간, 악천후 등 시계가 불량한 곳(급회전 지역 포함)에서는 A가 B를 발견하기가 용이치 않다.

④ 기본과실 30%는 B가 정비불량 등으로 엔진결함 등에 의해 운행에 지장이 있거나 타이어 교환, 체인 탈부착 등의 필요에 의해 B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차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이보다 B의 과실이 중한 B의 주행차선이 아닌 다른 차로의 사고를 구경하거나 경치를 구경하기 위하여 무단 주정차한 경우에는 B의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고속도로에 고장 등의 경우에는 도교법 61조와 동 법 시행규칙 23조에 의거 100~200미터 후방에 고장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고장표시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A가 B를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수정 요소로 감안하여야 한다.

⇒ 고장표시기를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정차직전·후) 비상등의 점멸도 고장표시기 설치로 간주한다.

⑥ 차량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는 경우 또는 갓길로 옮기고 있는 중 또는 차량을 미처 갓길로 옮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⑦ A의 가벼운 정도의 전방주시태만은 기본과실에 고려되어 있으므로 현저한 전방주시태만 이외에는 별도의 수정 요소로 감안하지 않는다.

§. 도교법 제29조 [주차금지장소]
모든 차는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 주차해서는 아니된다.

1.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2.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방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5.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곳


§. 도교법 제59조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갓길을 포함)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4. 도로의 관리자가 그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보수, 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5.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범죄수사, 교통단속 또는 그 밖의 경찰임무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도교법 제61조 [고장 등의 경우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교법 시행규칙 제23조의 1항
동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는 별표 13과 같다.

§. 도교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
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도교법 시행규칙 제23조 3항
제1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뒷쪽 도로상에, 제2항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뒷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