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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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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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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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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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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제동등 고장 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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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현저한 과실`중과실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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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전용차로 위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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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유없는 급정거 ②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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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점 출입로 부근 |
+10 |
A 10km이상 속도위반
A 20km이상 속도위반 |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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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현저한 과실`중과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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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전용차로 위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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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에 맞는 [수정요소]를
기본과실에서 가감한 결과가 최종과실이 됩니다.
사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도표해설]과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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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동등이 고장 났거나 또는 오물 등이 묻어 법정 밝기 이하의 경우에는 수정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고속도로의 경우 대개 차량의 속도가 100km 정도의 고속으로서 이러한 경우 급제동한 차량의
과실은 일반도로에서 급제동한 차량의 과실보다 중하다.
그러나 B가 A를 놀래주기 위하여 고의로 급제동한 경우 면부책 판단사항으로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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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법 제17조의 3 [급제동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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