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판례해설

2-6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사고 ## 차량 탑승 중 사고

소송실무 상 과실비율은 Case별로 판사 직권에 의해 결정되므로 재판부마다 또는 사고의 구체적상황에 따라
과실인정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기준은 "서울 민사지법의 과실기준례"를 적용하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사고유형별로 판결전문 중
일부분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며 과실상계 도표와 병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02_07. 차량 탑승 중 사고

승객이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기본적으로 과실 10%를 인정하나, 안전밸트 미착으로 인하여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더 가중하기도 한다. 다만, 시내를 운행 중인 택시 뒷좌석 탑승승객의 경우 대부분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 기본과실을 감경하기도 한다. 또한 오토바이이 탑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 ~ 15%의 과실을 참작한다.

개문발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승객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이나, 차량에 설치된 지지대를 잡지 않는 등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일리한 경우 과실 인정된다. 또한 버스의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등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다른 승객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혼자만 다쳤다면 차량 탑승중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나 지지대를 잘 잡지 아니한 과실이 추정된다.

1) 안전모 미착용

판결요지	피해자 과실	사건번호
버스와 충돌한 피해자측 2륜차가 2인승 90cc인데도 4인이 승차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	50%	대법원 80다957
퇴근길에 우연히 직장 동료 오토바이 탑승, 여분의 안전모 준비 사실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없고 상해부위가 뇌좌상등임. 안전모 미착용 추정 甲의 오토바이에 乙이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甲이 퇴근길에 우연히 乙을 동승시킨 것이라면 乙이 사용할 여분의 안전모를 준비해 두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사고로 甲은 乙과 같이 배수로에 나가 떨어졌는데도 좌측 족관절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데에 그쳤으나 乙은 놔좌상, 뇌기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한 뇌손상으로 혼미상태, 사지마비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면, 乙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동승의 경위에 비추어 乙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맞는다.	-	대법원 89다카7907
편도2차선 국도, 오토바이 운전하고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진행하다 뒤에서 오는 차량에 충격, 뇌좌상 등의 부상. 안전모 미착용과실	10%	서울고법 89나10366
이 사건 오토바이 사고로 두피열상을 입었으므로 안전모 미착용이 추정되나, 한편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사고로 경추부에 척수손상을 입고 그 손상으로 인한 흡인성 기도폐쇄로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사망한 것이어서 위 안전모 미착용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하지 않음	0%	서울고법 90나23610
오토바이 호의동승, 안전모미착용,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 피해자과실 20%	20%	서울고법 87나4651
무면허 오토바이에 동승, 안전모 미착용, 두개골 골절상. 피해자과실	20%	서울고법 90나29984
오토바이 동승, 안전모 미착용, 좌측 요골 및 척골골절상, 상해부위는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관계 없음	0%	서울고법 90나17639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	10%	대법원 91다16129
편도4차선, 4륜차는 1차로상을 진행하다가 신호위반 좌회전, 맞은편 4차로상을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한 2륜차를 충돌한 사고로 2륜차 운전자 급성 뇌막하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 망인은 교차로상 신호가 바뀌자마자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급출발 하였을 뿐 아니라 충격으로 벗겨질 정도로 안전모를 안전하게 메지 아니한 과실인정	20%	서울지법 98가단11386

2) 안전띠 미착용

판결요지	피해자 과실	사건번호
택시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차와 부딪힘. 택시승객 안전띠 미착용 과실	10%	서울고법 86나2651
친구 운전차에 동승하고 가던중 담벽 충돌, 우 상박골 골절상. 안전띠 미착용과실	10%	서울고법 89나24808
트럭이 선행하는 택시 추돌, 승객인 원고는 요추부 염좌. 안전띠 미착용과실	10%	서울고법 89나15408
음주 동승, 교각 들이받아 전복,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 안전띠 미착용 추정, 음주운전 제지 않은 과실 포함. 피해자과실	20%	서울고법 89나48453
경부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차체 두동강, 사망승객 안전띠 미착용, 망인 무과실	0%	서울고법 88나24009
피고운전 트럭이 핸들 과대조작으로 중앙선 침범, 맞은편에서 오는 원고 운전 승용차 충격, 원고는 안전띠 미착용과실	10%	서울고법 89나34782
1986. 1. 1 이전에는 화물차량에 안전띠의 부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았음. 피해자 무과실	0%	서울고법 87나290
영동고속도로의 대관령 내리막길, 과속운전으로 단속경찰에 적발, 원고는 운전자와 국민학교 동창생. 과속운전 제지않은 과실 및 안전띠 미착용과실	20%	서울고법 87나4025
피고운전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정차하는 원고 택시 충격, 원고는 요추염좌, 흉부좌상 등 상해 입음, 원고는 안전띠 미착용 추정. 원고과실	10%	서울고법 90나12412
야간, 차량고장으로 정차 중인 앞차 추돌, 앞차에 실려있던 소나무가 유리를 뚫고 들어와 망인 장파열 사망, 망인은 안전띠 미착용 했으나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와 인과관계 없음	0%	서울고법 90나28493
음주 동승, 교각 들이받아 동승자인 원고 뇌진탕 및 흉부좌상. 원고는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운전 제지 둽은 과실	20%	서울고법 90나4633
동료직원 운전차량이 중앙선 침범 대향차 충격, 뇌좌상으로 사망, 안전띠 미착용 추정	-	서울고법 90나29595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가 수십미터의 언덕을 수회 구르면서 전복된 것이라면 안전띠를 맨 경우와 매지 아니한 경우와는 그 부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특히 언덕이 높고 구르는 횟수가 많으면 안전띠의 효용은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안전띠 미착용은 과실상계사유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83다카954
승합차량이 70km내지 80km로 주행하다가 우측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터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중증 뇌좌상 및 두개골 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다고 그 옆자리에 앉은 운전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단정 할 수 없다.	0%	대법원 91다9596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나 맞은편 충돌차량 탑승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해 승객만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경험칙상 사망자는 안전띠를 착용차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0%	대법원 91다22728
차량전복사고로 탑승자 중 피해자만이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내복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실혈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될 수 없다.	0%	대법원 92다10586
어린이용 안전띠가 없는 택시를 탄 승객이 2세 4개월 남짓 된 아기를 끌어 안지 아니하고 뒷좌석에 앉혀 놓았다 하여도 과실이 될 수 없다.	0%	대법원 91다16075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곡선으로 굽은 도로를 이탈하면서 마을 입구 시멘트 도로에 충격함으로써,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두부 및 전신 타박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는 충격 순간 승용차에서 튀어나가 지면에 떨어졌는데 후송 도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대량 실혈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승용차에서 튀어나간 사실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94다32917
사고가 비록 추돌사고이기는 하나 대형 레미콘 차량이 소형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피해차량 위로 전복되어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차량이 대파되는 등으로 충격이 켰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안전밸트를 착용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요추부 염좌나 경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그 밖의 상해의 내용도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통상 입게 되는 상해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더욱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충격에 의하여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 유리창 등에 부딪쳐 흔히 입게 되는 안면부나 두부의 손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당시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94다51055

3) 개문발차, 차내 안전사고

판결요지	피해자 과실	사건번호
서울 시내버스 정류장, 개문 발차로 버스 승강구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된 사고.	20%	서울고법 89나11413
아침, 편도1차선을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정차 택시승객을 하차시키려 하는데 정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승객이 갑자기 우측 뒷문을 열어 택시 우측으로 진행하던 2륜차가 우측 뒷문 안쪽에 충격되어 2륜차 운전자가 부상한 사안, 피해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택시우측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 20%인정	20%	서울지법 남부지원 93가단12316
영업용 택시가 도로 가운데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다가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승객이 연 문에 충격되어 부상한 사안, 정차한 차량의 우측 틈새로 주의없이 진행한 피해운전자의 과실 60%인정	60%	서울지법 94가단169625
야간(21:15), 편도1차선도로, 승용차가 20km로 진행하다 전방의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뒷좌석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갑자기 뒷문을 열게 하는 바람에 승용차의 우측으로 진행한 49cc이륜차 운전자의 좌측다리부분을 충격하여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피해 운전자의 과실 30%참작	30%	서울지법 98가단43838
편도4차선의 4차선상(인도와 상당한 간격)에 일시 정차하여 승용차의 탑승객이 내릴려고 뒷문짝을 여는 순간 후속하는 이륜차가 뒷문을 충격하여 부상한 사안, 비록 인도와 간격을 두고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승용차가 정차한 경우 사람이 내릴 수 있음을 예상하여 진행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 40%	30%	서울지법 93가단206122
13세 소년이 버스에 올라섰다가 우산을 출입문 밖으로 떨어뜨려 이를 주우려고 급격히 출입문으로 내려서다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 및 출입문 개폐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문발차하는 버스에 추락, 승객과실 10%	10%	서울고법 87나1261
버스 앞으로 우회전해 들어오는 승용차를 보고 버스가 급제동하여 버스 승객이 차내에서 넘어져 부상,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으면서 급제동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 10%	10%	서울지법 95가단49947
피해자가 이웃주민들과 당일일정으로 전세버스를 타고 여행 도중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주행 중인 차내의 통로에서 춤을 주며 노래를 부르다가 위 전세버스가 급제동하는 바람에 넘어져 부상, 피해자과실 40%	40%	전주지법 2002나4637
정차한 버스에 탑승하여 요금을 넎고 있던 중 다른 차량이 버스 후미를 추돌하여 버스 내에서 넘어져 부상, 막 승차한 승객에게 요금을 내는 동안 버스에 충격이 올 것을 대비하여 스스로 균형을 잡을 주의의무까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과실 없음.	0%	서울지법 2002가단169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