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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동차간의 사고

    ## 추돌사고

  소송실무 상 과실비율은 Case별로 판사 직권에 의해 결정되므로 재판부마다 또는 사고의 구체적상황에 따라
    과실인정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기준은 "서울 민사지법의 과실기준례"를 적용하되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사고유형별로 판결전문 중
    일부분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며 과실상계 도표와 병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각종 변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03_04. 추돌사고


  1) 과실적용의 원칙

(1)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도교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는 전적으로 후행차량의 과실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앞차가 이유없이 급제동하는 등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지한 경우라면 추돌당한 차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의 경우도 선행차가 정차를 하게된 원인이 차량정체를 이유로 하는 급정차, 선행사고로 인한 정차 등 자신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행차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앞차가 고장 또는 자신이 유발한 사고 등 책임있는 사유로 정차를 한 후 후행차가 이를 추돌한 경우, 선행차의 과실비율은 일반도로의 경우보다 높게 보아야 하고, 야간의 경우라면 더 가산하여야 한다.

한편, 선행차량에 대한 후행차량의 추돌이 그 후행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 등 외부의 물리력으로 인한 때에는 그와 같은 물리력의 발생에 있어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차량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앞차를 추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 2000다4722)

(2) 주 정차 차량에 대한 추돌사고
주 정차된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주 정차 금지구역 여부, 비상등, 전조등 및 차폭등(야간의 경우)등 등화여부, 주의나 경고표시등 주차 식별표지 설치여부 등에 따라 과실을 정한다. 즉,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함에는 불법 주 정차 차량의 상태(차로 침범여부 및 정도, 등화상태등), 도로 사정(직선로, 굴곡로, 가로등 설치여부등) 및 추돌한 차량 운전자의 정황(음주, 무면허, 급차로변경 또는 핸들 과대조작, 전방주시의무 불이행등)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사례
   (서울민사지법 기준례, 1983년)
기본요소 과실비율(%)
피추돌차 추돌차
피추돌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경우
20
80
판결요지 과실비율 사건번호
1차량 2차량

아침(08:50)에 1차량(시내버스)이 약40km로 편도4차선 도로의 4차선을 운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급정거 하던 2차량을 추돌하여 1차량의 승객을 차내에 전도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승객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100%
승객0%
0%
서울민사지법 92가단144807

오후(14:00)에 1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약60km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2차량(택시)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에 대해 2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100%
0%
서울고법
93나39746

오후(15:00)에 편도 1차선 도로를 약60km로 주행하던 1차량이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2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에 대해 2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100%
0%
서울지법
서부지원
93가합7303

저녁무렵(19:00)에 1차량이 약40∼5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앞서 급정차한 2차량(시내버스)을 추돌하여 기사가 부상당한 경우에, 2차량의 급정차 사실을 근거하여 10%과실을 인정한 사안

90%
10%
서울고법
92나60408

승객의 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가장자리 아닌 주행차선에 그대로 급정차 하던 선행하는 2차량(택시)를 추돌한 사고에서 1차량(추돌차량)에게 15%의 과실을 인정하 사안

85%
15%
서울고법
89나47870

야간(20:50)에 편도3차선 도로의 3차선상을 약30km로 주행하던 1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위 차선의 1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2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2차량에게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 해태를 이유로 1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85%
15%
서울민사지법 93가단163249

오전(07:50)에 약70km로 진행하던 1차량이 회사로 좌회전 진입하려고 일시 정차중인 2차량(택시)을 충격하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원래의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위 1차량을 다시 충격한 경우에, 2차량에 대해 좌회전진입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좌회전을 위해 일시 정차한 사실을 근거하여 20%의 과실을 인정항 사안

80%
20%
창원지법
충무지원
93가단271

1차량(복사덤프카)이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선상을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2차량(화물차)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채 진행함으로 인해,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자 이를 줍기위해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감속하던 2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2차선을 진행하던 3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2차량에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80%
20%
서울민사지법 93나43575

저녁무렵(18:10)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2차선 도로인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의 주행선을 주행하던 1차량이(약70km) 선행차량인 화물차량이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월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때마침 화물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이미 추월선으로 가로질러 정차해 있던 2차량을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전방주시를 해태하며 진행하다가 정차중인 화물차량과 추돌하면서 추월선을 가로질러 정차한 사실에 근거하여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70%
30%
서울지법
북부지원
91가합16680

# 야간(20:20)에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2차선 도로에서 1차량이 선행사고(오전 10:40)로 조사받기 위해 후미등 및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태하고 도로 2차선중 1.4m와 갓길1m에 걸쳐서 주차한 1차량을 도로 2차선으로 진행하던 2차량이 충격한 사고에서, 2차량운전자에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사실에 근거하여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50%
50%
인천지법
93가합5075

고속도로상에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불량해서 1차량이 이미 사고를 내고 정차해 있던 2차량을 추돌한 다음 우측으로 튕기면서 역시 사고를 내고 정차해 있던 3차량을 다시 추돌한 사고에 대해 3차량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에 근거하여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50%
50%
서울민사지법 93가단59395

새벽(05:00)에 사고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와 만나는 곳으로 1차량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갓길에 불법주차한 채(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었음)있는 2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 미등, 차폭등이나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혹은 부득이 갓길로 진행하였더라도 전방주시를 하였다면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1차량에 8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80%
20%
서울고법
94나17811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도라도 미등과 차폭 등을 켜두고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100%
0%
서울민사지법88가합30755

야간에 편도 2차선 도로상을 30km로 진행 중, 사거리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정지신호에 급정지 하는 선행차량 후미를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하여 선행차운전자가 부상한 사고에 대해 선행차운전자의 과실을 40% 인정한 사안

60%
40%
부산지법
94가단1162

야간에 경인고속도로상을 승용차가 시속 약100킬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의 전방에 서행중인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히 차로를 변경한 후 2차로에서 미등과 비상등을 켜고 시속 약40킬로로 진행하는 굴착기 후미추돌,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제한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저속으로 운행한 굴착기의 잘못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적극인 의미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고 후미추돌당한 굴착기의 과실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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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9다52930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로상에서 선행차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화물트럭 과실없음

100%
0%
대법원
90다18357

야간에 고속도로 상 교통체증으로 정차중인 앞차를 충격한 경우, 앞차 운전자 과실없음

100%
0%
서울고법
90나21676

주간에 트럭운전 중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선행택시 충격, 택시 과실 없음

100%
0%
서울고법
90나5346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진행 중 앞서가는 택시가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였는데 뒤따르던 피고 승용차가 추돌, 선행 택시과실 없음

100%
0%
서울고법
89나32984

승객하차 위해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가장자리 아닌 주행차로에 그대로 급정차하는 앞선 택시추돌, 뒤차 운전자인 원고 과실 15%

15%
85%
서울고법
89나47870

야간에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좌로 굽은 도로지점이 끝난 직선도로 약 150미터 지점, 주행로에 접한 오른쪽 옆에 폭 3.6미터의 안전지대가 있고, 그 안전지대에 접한 오른쪽 옆에 설치된 폭 2,7미의 갓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주차하고 잠을 자던 중 음주, 졸음운전한 차량이 주행로에서 이탈,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갓길에 주차한 차량의 과실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한 원심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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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다19562

야간에 선행교통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에 견인차가 2차로와 갓길을 절반씩 차지한 상태로 경광등과 비상등을 켜고 주차되어 있었는데 승용차가 위 견인차를 보고 정지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견인차를 추돌한 사고에서 견인차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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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다6873

야간에 경인고속도로에서 11톤 카고트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갓길에 주차하고 있었는데, 갑이 주취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3차로와 갓길을 걸쳐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위 카고트럭을 충격한 후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위 사고지점 앞 고속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로 걸어가 그 곳에 서서 통행하는 차를 세우기 위하여 양팔을 버리고 서 있는데, 3차로를 진행 중인 택시가 이를 발견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포터 트럭이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갑을 충격하여 중앙분리대 근방에 떨어졌고 그 곳을 지나던 차량 4, 5대가 역과하여 사망, 갓길 주차행위와 갑의 추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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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98나15377

비오는 야간에 편도 1차로 남해고속도로에서 엔진 및 전원고장으로 왼쪽 바퀴부분이 위 차도를 약 1미터 침범한 상태로 후방에 아무런 경고 표지나 고장표지를 하지 않은 채 갓길에 정차한 4.5톤 트럭을 2.5톤 트럭이 충격, 갓길에 정차한 트럭 과실 40%

60%
40%
서울지법
97나12296

야간에 편도4차로의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추돌사고를 낸 후 2차로와 3차로에 결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승용차에 머눌러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원심판결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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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다54560

야간에 편도 2차로인 남해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고장난 트럭을 주차하면서 후미 등을 켜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쪽에 고장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트럭의 일부가 우측 갓길로부터 주행선의 3분의 1정도 침범한 상태로 세워 두었는데 버스가 뒤에서 충격, 버스과실 40% 트럭과실 60%

60%
40%
대법원
94다17710

야간에 편도2차로의 2차선 상을 운행하던 트럭이 때마침 엔진고장으로 그 곳 2차로와 갓길에 걸쳐 별다른 조치 없이 주차 중이던 직행버스를 충격, 버스과실 20%

80%
20%
전주지법
95나6048

저녁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 차로와 갓길의 경계를 표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트럭에 승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있던 운전사와 운전석 문 충격, 갓길에 불법주차하고 진행차량을 주의하지 아니한 트럭운전사 과실 20%

80%
20%
서울지법
95가단21535

비가 내리는 야간에 주행선과 갓길의 경계상에 백색실선만이 설치되어 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미등이나 차폭등, 비상등의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후행차량이 이를 충돌한 경우 갓길 주차에 대한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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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다716

야간에 주차가 금지된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상에 버스를 주차하여 놓았는데 승용차가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40%

60%
40%
대법원
91다5341

저녁무렵(19:55) 1차량(5톤트럭)이 올림픽대로를 약50km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선상을 주행하던 2차량(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2차량으로 하여금 도로중앙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전복하게 한 사고에 대해 2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100%
0%
서울민사지법 93가단3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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