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08:50)에 1차량(시내버스)이 약40km로 편도4차선 도로의 4차선을 운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급정거 하던 2차량을 추돌하여 1차량의 승객을 차내에 전도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승객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후(14:00)에 1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약60km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2차량(택시)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에 대해 2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후(15:00)에 편도 1차선 도로를 약60km로 주행하던 1차량이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2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에 대해 2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저녁무렵(19:00)에 1차량이 약40∼5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앞서 급정차한 2차량(시내버스)을 추돌하여 기사가 부상당한 경우에, 2차량의 급정차 사실을 근거하여 10%과실을 인정한 사안

승객의 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가장자리 아닌 주행차선에 그대로 급정차 하던 선행하는 2차량(택시)를 추돌한 사고에서 1차량(추돌차량)에게 15%의 과실을 인정하 사안

야간(20:50)에 편도3차선 도로의 3차선상을 약30km로 주행하던 1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위 차선의 1차선상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2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2차량에게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 해태를 이유로 1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전(07:50)에 약70km로 진행하던 1차량이 회사로 좌회전 진입하려고 일시 정차중인 2차량(택시)을 충격하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한 후 원래의 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위 1차량을 다시 충격한 경우에, 2차량에 대해 좌회전진입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좌회전을 위해 일시 정차한 사실을 근거하여 20%의 과실을 인정항 사안

1차량(복사덤프카)이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선상을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2차량(화물차)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채 진행함으로 인해,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자 이를 줍기위해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감속하던 2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2차선을 진행하던 3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2차량에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저녁무렵(18:10)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2차선 도로인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의 주행선을 주행하던 1차량이(약70km) 선행차량인 화물차량이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월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때마침 화물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이미 추월선으로 가로질러 정차해 있던 2차량을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전방주시를 해태하며 진행하다가 정차중인 화물차량과 추돌하면서 추월선을 가로질러 정차한 사실에 근거하여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야간(20:20)에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2차선 도로에서 1차량이 선행사고(오전 10:40)로 조사받기 위해 후미등 및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태하고 도로 2차선중 1.4m와 갓길1m에 걸쳐서 주차한 1차량을 도로 2차선으로 진행하던 2차량이 충격한 사고에서, 2차량운전자에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사실에 근거하여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고속도로상에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불량해서 1차량이 이미 사고를 내고 정차해 있던 2차량을 추돌한 다음 우측으로 튕기면서 역시 사고를 내고 정차해 있던 3차량을 다시 추돌한 사고에 대해 3차량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에 근거하여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새벽(05:00)에 사고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와 만나는 곳으로 1차량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갓길에 불법주차한 채(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었음)있는 2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 미등, 차폭등이나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혹은 부득이 갓길로 진행하였더라도 전방주시를 하였다면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1차량에 8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도라도 미등과 차폭 등을 켜두고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에 편도 2차선 도로상을 30km로 진행 중, 사거리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정지신호에 급정지 하는 선행차량 후미를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하여 선행차운전자가 부상한 사고에 대해 선행차운전자의 과실을 40% 인정한 사안

야간에 경인고속도로상을 승용차가 시속 약100킬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의 전방에 서행중인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히 차로를 변경한 후 2차로에서 미등과 비상등을 켜고 시속 약40킬로로 진행하는 굴착기 후미추돌,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제한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저속으로 운행한 굴착기의 잘못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적극인 의미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고 후미추돌당한 굴착기의 과실 인정함.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로상에서 선행차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 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화물트럭 과실없음

야간에 고속도로 상 교통체증으로 정차중인 앞차를 충격한 경우, 앞차 운전자 과실없음

주간에 트럭운전 중 안전거리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선행택시 충격, 택시 과실 없음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진행 중 앞서가는 택시가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였는데 뒤따르던 피고 승용차가 추돌, 선행 택시과실 없음

승객하차 위해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가장자리 아닌 주행차로에 그대로 급정차하는 앞선 택시추돌, 뒤차 운전자인 원고 과실 15%

야간에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좌로 굽은 도로지점이 끝난 직선도로 약 150미터 지점, 주행로에 접한 오른쪽 옆에 폭 3.6미터의 안전지대가 있고, 그 안전지대에 접한 오른쪽 옆에 설치된 폭 2,7미의 갓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주차하고 잠을 자던 중 음주, 졸음운전한 차량이 주행로에서 이탈,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갓길에 주차한 차량의 과실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한 원심을 파기

야간에 선행교통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에 견인차가 2차로와 갓길을 절반씩 차지한 상태로 경광등과 비상등을 켜고 주차되어 있었는데 승용차가 위 견인차를 보고 정지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견인차를 추돌한 사고에서 견인차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

야간에 경인고속도로에서 11톤 카고트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갓길에 주차하고 있었는데, 갑이 주취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3차로와 갓길을 걸쳐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위 카고트럭을 충격한 후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위 사고지점 앞 고속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로 걸어가 그 곳에 서서 통행하는 차를 세우기 위하여 양팔을 버리고 서 있는데, 3차로를 진행 중인 택시가 이를 발견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포터 트럭이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갑을 충격하여 중앙분리대 근방에 떨어졌고 그 곳을 지나던 차량 4, 5대가 역과하여 사망, 갓길 주차행위와 갑의 추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없음

비오는 야간에 편도 1차로 남해고속도로에서 엔진 및 전원고장으로 왼쪽 바퀴부분이 위 차도를 약 1미터 침범한 상태로 후방에 아무런 경고 표지나 고장표지를 하지 않은 채 갓길에 정차한 4.5톤 트럭을 2.5톤 트럭이 충격, 갓길에 정차한 트럭 과실 40%

야간에 편도4차로의 고속도로 상에서 선행추돌사고를 낸 후 2차로와 3차로에 결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승용차에 머눌러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원심판결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파기함.

야간에 편도 2차로인 남해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고장난 트럭을 주차하면서 후미 등을 켜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쪽에 고장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트럭의 일부가 우측 갓길로부터 주행선의 3분의 1정도 침범한 상태로 세워 두었는데 버스가 뒤에서 충격, 버스과실 40% 트럭과실 60%

야간에 편도2차로의 2차선 상을 운행하던 트럭이 때마침 엔진고장으로 그 곳 2차로와 갓길에 걸쳐 별다른 조치 없이 주차 중이던 직행버스를 충격, 버스과실 20%

저녁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에 차로와 갓길의 경계를 표시하는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트럭에 승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있던 운전사와 운전석 문 충격, 갓길에 불법주차하고 진행차량을 주의하지 아니한 트럭운전사 과실 20%

비가 내리는 야간에 주행선과 갓길의 경계상에 백색실선만이 설치되어 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미등이나 차폭등, 비상등의 등화를 전혀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후행차량이 이를 충돌한 경우 갓길 주차에 대한 과실 인정

야간에 주차가 금지된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상에 버스를 주차하여 놓았는데 승용차가 버스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40%

저녁무렵(19:55) 1차량(5톤트럭)이 올림픽대로를 약50km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선상을 주행하던 2차량(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2차량으로 하여금 도로중앙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전복하게 한 사고에 대해 2차량의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