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선과 추월선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차량의 고속운행이 허용되고 있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전후 진행하는 차량상호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뒷차와의 거리를 100m정도 유지할 안전수칙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추월하는 차량자신이 추월당시는 차량의 속도까지 감안하여 추월선에서 위 안전거리를 넘어선 후에 다시 주행선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추월당하는 차량에 감속을 하는 등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한 사안

트럭과 버스가 노폭이 협소한 비포장도로에서 서로 먼지를 쓰지 않고 가려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경쟁 운행하던 중 1차량(트럭)이 2차량(버스)를 추월하여 2차량이 갑자기 전방에 들어선 1차량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느끼고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돌려 9m언덕 밑으로 추락 전도된 사고에서, 1, 2차량의 과실을 6 : 4로 인정한 사안

오전(09:50)에 편도2차선 경부고속도로 중 주행선인 2차선으로 2차량(버스)이 주행하던 중(70km) 추월선인 1차선으로 2차량과 나란히 1차량이 진행하다가 2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여 2차선 버스 앞으로 진행하면서 버스와 충돌한 사고에서, 고속도로상을 주행하는 버스운전자가 추월선으로 주행하던 1차량이 급진입하여 자기차선으로 진행해 오리라는 것이 예견되지는 않지만 1차량이 버스의 계속된 차선변경요구를 받고 깜박이 등을 켜고 주행선진입시도를 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차량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거리를 두지 않고 급차선에서 주행선으로 진입한 사실에 근거하여 1차량에 70%의 과실을 인정하였다.(부산지법 92가단63005) 그러나 항소심에서 2차량의 일방과실로 인정한 사안

편도1차로의 도로를 주행 중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로를 침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음 물론 그 장소가 비록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의 교통상황도 충분히 살펴 깜박이 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