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시, 제한속도 50km의 편도2차선 교차로, 피고 트럭은 400m 전방에서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진행하던 75km의 속력 그대로 직진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 충돌, 오토바이 과실 60% 

야간 신호등 있는 4거리 교차로, 피해운전 자전거는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피고운전 승용차는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하다 자전거 충격, 피해자 무과실 

편도 3차로의 시야의 장애가 없는 직선도로를 트럭이 시속 약70킬로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바뀐 신호만 믿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탓으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도로 3차로 상을 위 차량 왼쪽에서 통과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안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원심을 과실비율이 지나치게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시속30내지 40킬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 차량정지선 통과 당시 이미 신호기가 주의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고, 승용차는 편도6차로 중 4차로의 제일 선두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어 교차로 좌측의 교통상황을 살피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교차로 왼쪽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신호가 나자 마자 출발하다가 충돌한 사안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의 과실을 80% 인정

피고는 진행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였는데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오던 위 소외 1운전의 택시가 피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의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의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던 위 피해자 윤기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된 사안에서 과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상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가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뒤따라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행신호가 들어오는 즉시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에 어떤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위 피해자 윤기철에 대한 관계에서 무슨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종태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쪽에서 자유로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원고 심윤택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원고 심윤택은 일산쪽에서 능곡 쪽으로 가기 위하여 교차로 신호등이 정지신호인데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려던 원고 심윤택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

피고의 카고트럭 시속 40km, 신호에 따라 좌회전, 신호만 보고 전방주시해태, 원고 술마시고 신호무신한 채 자전거 타고 직진하다 충돌, 원고 과실 40%

피고 트럭이 접근할 무렵엔 좌회전 신호였으나 막상 진입선 넘는 순간 황색 또는 적색의 정지 신호, 황급히 좌회전하는 바람에 반대 방향 원고의 오토바이가 직진해 오다 충돌, 원고는 술마시고, 무면허로 시속 70km 교차로에 왔을 때는 이미 정지신호, 원고 직진감행한 과실 60%

원고는 125cc무면허 오토바이, 안전모 없이 먼저 교차로 진입 좌회전, 피고 버스는 20km 초과한 과속으로 직진, 원고는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좌회전, 원고과실 30%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화물차를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오토바이가 충격, 화물차 과실 없음

야간에 승용차가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인데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 진입하여 좌측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 교차로 진입 시 교차로 내 상황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가장자리로 붙어 운행하지 아니한 오토바이 과실 10%

위 조부래는 위 교차로 정지선의 선두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다가 그 신호가 들어오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이미 직진신호가 종료하고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선행차량인 번호불상 봉고차량의 뒤를 좇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조부래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봉고차량의 뒤에서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오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사고장소는 편도 3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십자형 교차로로서 위 봉고차량과 피고의 오토바이는 제1차로 상으로 진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조부래로서는 당시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봉고차량의 뒤에서 제1차로 상으로 진행하여 오리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부래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