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톤트럭 시속 50km, 100m 전방에 반대방향 오토바이 중앙선 근접운행 발견, 편도 1차선 중앙에 황색 점선, 중앙선 침범한 트럭 뒷부분을 중앙선 가까이 마주오던 원고 오토바이가 받아 피해입음, 비, 직선도로, 원고는 고개숙이고 앞을 잘 안보며 오다가 사고당함. 원고과실 30% 

편도 1차선, 피고 봉고차 진행방향으로 35도 좌곡각 지점, 좌회전 중 중앙선을 왼쪽 바퀴 침범, 원고A는 안전모 안쓰고 다방마담인 원고 B를 태우고 오토바이 운전하여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곡각지점 우회전하다가 충돌, 피고 시속50km, 오토바이 속도 미상 과속, 피고는 60m 전방에서 오토바이 중앙선침범 목격. 원고A과실 70% 원고B과실 20%

편도 2차선 5도 오르막길, 야간 교차로 중심부에서 멀리 좌회전하여(노견과 10cm 간격) 2차선으로 오르다가 좌측통행으로 내려오는 자전거 받음, 승용차 운전수 주취상태(호흡 1L에 대하여 0.3mg 초과), 원고 15세. 원고과실 30% 

국도상, 자기차선 아닌 반대차선으로 자전거가 달리다가 반대차선에서 오는 승용차가 자전거차선으로 피양, 자전거 뒤늦게 자기차선으로 들어와 받힘. 자전거과실 40% 

편고 1차선 국도, 2.5톤트럭 중앙선 10cm 침범, 시속 40km(제한시속 30km), 피해 오토바이 중앙선근접, 시속 80km 무면허, 반사체(야간)부착 안전모 미착용, 뒤에 사람을 태움. 피해자과실 40% 

편도1차선, 횡단보도14m 후방지점, 반대방향 덤프트럭 지나간 후 그 뒤에서 따라오던 자전거가 중앙선 넘어 무단 횡단하려다가 시속 60km로(제한시속 60km) 가던 택시에 치임. 전적인 피해자과실

야간, 비, 편도 1차선, 무면허 125cc 오토바이(원고들), 운전수는 안전모 쓰고, 뒤의 형은 안전모 미착용, 지그제그로 오토바이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하므로 마주오던 버스가 좌회전오인하고 반대차선으로 피하다 재 차선으로 들어온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수 과실 40%, 뒤의 형과실 20% 

야간 편도 1차선, 고속직행버스 시속 40km, 전방 반대차선 오토바이 중앙선 근접운행을 자기차선 침범으로 오인하고 자기차선 우측에 여유가 있는데도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피하다가 이를 피하려고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운전수 안전모 미착용. 피해자과실20% 

편도 3차선, 교통 복잡, 트럭 2차선 진행 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 따라 오던 피해자 자전거가 좌회전해서 진입하다 트럭과 2차선에서 충돌, 트럭 운전수는 자전거가 도로를 건널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면책항변 이유없고, 자전거 과실 70%

T 자형 교차로 무면허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면서 시속30km로 중앙선 넘어가 반대차선으로 오던 피해 오토바이 충격, 교통빈번, 피해 오토바이 승차정원 초과3인 합승. 피해자과실 10% 

버스(피고)와 경운기(원고)가 원고 진행차선에서 충돌, 대차선 들어가자 원고는 그때서야 자기차선으로 들어가 충돌, 버스 시속 50km, 20m 전방에서 경운기가 버스차선 오는 것 발견. 경운기과실 60%

편도1차선, 피고 버스방향에서 30 ∼40도 좌곡각 지점, 시속50km, 30cm 중앙선침범 좌회전 중, 반대방향 원고 90cc 오토바이 충돌, 원고 무면허, 중앙선 접근운행, 오토바이 뒤에 3명 태움. 원고 과실 40% 

대로변 왼쪽에 있는 자기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의 픽업차량 중앙선넘어 좌회전하다가 원고의 직진 오토바이 충돌, 원고는 도로우측의 건축물 자재 피하느라고 맞은편 피고차량 좌회전 상황 못보고 충돌. 원고과실 30%

편도 1차선, 음주한 오토바이(125cc) 중앙선 침범운행, 피고트럭 20m 전방 오토바이 발견하고 우측변으로 피할 수 있는데도 좌측으로 피한 과실. 오토바이과실 80% 

야간, 안개, 편도 1차선의 지방국도, 우측 곡각로, 시속70km의 과속으로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지 못하고 중앙선침범,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 충격, 피해자 오토바이의안전모 미착용 과실만 10%인정 

편도1차선, 노폭 9.1m, 50도의 좌회전 커브길, 가랑비, 안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타고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1m 정도 침범한 채 시속 30km로 진행하던 관광버스에 충격. 피해자 과실 30% 

1차선 국도, 마주오던 트럭이 경운기를 피하여 중앙선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도 도로 우측변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쪽으로 진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20%인정 

노폭7m 편도1차선국도, 120도 커브길, 코스모스가 자라있어 시야장애,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다가 맞은편에서 중앙선부근으로 진행하여 오는 택시에 충격, 오토바이 무면허. 원고과실 60% 

노폭 6.7m, 편도 1차선의 국도, 야간, 오토바이 무면허 중앙선 40cm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중앙선으로 오는 시내버스에 충격. 오토바이과실 70% 

야간, 노폭7.7m의 편도 1차선 도로, 피해자는 음주한 채 시속 75km의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오토바이 운전, 반대차선에서 4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트럭의 왼쪽 중앙부분 충격. 피해자과실 80% 

편도 1차선 도로, 피고 운전자가 전방 100m 지점에서 원고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 발견하고도 재차선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 원고과실 55% 

편도1차선, 야간, 오토바이 운전자가 면허 없이 뒷자석에 그의 처를 태우고 앞서가는 경운기를 추월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 넘어지면서 중앙선 침범,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봉고차에 충격. 오토바이과실 70% 

우회전 커브길, 피고 제한속도 20km 초과, 피해자 오토바이 커브길 돌아 중앙선침범, 피고는 50m 전방에서 오토바이 중앙선침범하는 것 발견. 오토바이과실 50%

편도 1차선, 야간, 도로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모 미착용 과실 20% 

편도 1차선, 우회전 커브길, 앞서가는 자전거 추월 위해 버스 중앙선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운전자 중앙선 근접운행 및 안전모 미착용 과실 30% 

야간, 편도2차선, 오토바이와 버스가 쌍방 약간씩 중앙선 침범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자과실 60% 

편도 1차선, 커브길, 피고운전 군용차는 중앙선 약간 넘음, 망인운전 오토바이는 앞선차 추월위해 중앙선 완전 침범. 망인과실 70% 

저녁무렵(18:00)에 폭 18m 편도1차선 국도 양측에 얼음이 얼어 있는 내리막길을 20km로 진행하던 차량이 급제동하며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우측부분을 20km로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을 전방10m에서 발견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할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고자 빙판인 도로 우측부분으로 피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사실에 근거하여 무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21:30)에 편도1차선 도로를 5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 중 반대 차선에서 전조 등을 켜지 않고 진행하던 이륜차를 충격한 경우에, 이륜차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사실에 근거하여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18:30)에 버스정류장 부근 우로 굽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주행하던(50km) 차량이 대향차선의 125cc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자(무면허)에게 우로굽은 도로로 야간에 주위가 어두워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함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 가까이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21:40)에 좌커브의 폭7m인 편도1차선 도로를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던 차량이(60km) 대향차선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중앙선에서 충돌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술에 만취한 채(0.29%) 도로중앙선 부근을 진행하다가 타차를 보고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야간에 편도1차로 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좌로 약간 굽은 오르막길을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다소 침범한 채 시속 약40킬로로 운행 중 약20미터 전방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 피하는데, 자기차로로 돌아가던 오토바이가 관광버스의 우측면을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로 술을 마신 상태로 내리막길을 좌우로 비틀거리며 내려오다 중앙선 침범한 경우, 오토바이과실 90%

오후(15:10)에 편도1차선 도로를 따라 50km로 진행하던 덤프트럭이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의 커브길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에,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좌회전의 커브길에서 반대차선의 교통사황을 잘살필 수 없는 지점에서 서행하지 않고 음주한채 중앙선에 근접 주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편도1차선 도로상에서 피고운전자가 전방 100m 지점에서 원고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자기차선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한사고에서 원고에 5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후(13:30)에 마을 앞 편도1차선 도로를 45km로 진행하던 차량과 반대차선을 주행하다 바람에 모래가 날림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에, 전방주시 태만과 부주의하게 중앙선 침범 후 좌회전하려 한 사실에 근거하여 6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오후(16:00)에 농가지대로 차도의 양측으로 갓길이 있는 노폭 6.5m인 황색실선의 편도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60km) 반대차선의 오토바이가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50m전방에서 전조등 조작 및 경적을 울려 경고 하였으나 계속 진행하여 이를 피하고자 10m전방에서 반대차선으로 주행하다가 때마침 오토바이가 자기차선으로 진입하여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차량이 우측으로 피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감안하여 차량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갑자기 자기차선으로 복귀한 사실에 근거하여 6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저녁무렵(19:40)에 노폭6m의 편도1차선의 국도를 60km로 달리던 차량이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경우에, 저녁무렵 전방주시가 어려운데도 운전면허없이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에 근거하여 70%의 과실을 인정하고 챠량에 대해서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사실에 근거하여 과실을 인정한 사안

주간,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앰블런스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피해자가 안전모 착용치 않고 49cc 2륜차를 운전하면서 시야장애 등으로 앰블런스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방향 왼쪽으로 직진신호만을 보고 진행하다 충격, 2륜차 운전자과실 30%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국도에서 승용차가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반대차로로 진입하다가 자기차로로 돌아가는 승용차와 충돌한 것 이라면 그 충돌지점이 승용차 진행차로 내리고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2륜차를 4륜차가 충격한 사안,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등 동태를 두루 살피며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면책항변을 배척 하고, 다만 원심의 과실인정 60%는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제한시속 60킬로의 직선도로로서 약간의 오르막 경사이나 시야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차로에서 경운기를 뒤따라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승용차가 미리 발견하였다면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속70킬로 이상의 과속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를 충격한 경우, 승용차의 과실인정

편도 1차로 커브길에서 피고 운전 군용차는 중앙선 약간 넘고 망인 운전 오토바이는 앞선 차 추월 위해 중앙선 완전히 침범한 사안, 망인과실 70%

피고는 피고의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우로 굽은 도로의 형태와 전방에 불법주차된 위 트럭에 가려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위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넘어지면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운전의 위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지점인 위 트럭의 옆을 통과할 무렵 갑자기 위 오토바이가 위 트럭의 옆으로 돌출하여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이상 피고로서는 제동장치의 작동 등 그 대응조치를 취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에서 그 법정 제한속도를 14km 가량 초과하여 운행하였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1989. 8. 23. 16:40경 그 소유의 판시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행하던 중 앞서 가는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운전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원고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상대방 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판단하며 5%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의 진행방향에서는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원고들의 피상속인 김0식(원심소송 도중 사망하였다)의 진행방향에서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인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전체 노폭이 6m정도이고 굴곡이 심한 커브길이 연속하여 있고, 야간에는 차량통행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곳인데, 피고는 사고당일 21: 30경 승용차를 운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차로에서 김0식 운전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에 근접한 채 운행하다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좌측 앞 손잡이 부분을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김한식의 과실을 60%로 정한 원심수긍

피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반대차선에서 화물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어 바로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 화물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였는데, 바로 그때 반대차선 약 50미터 전방에서 다른 승용차가 마주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원래의 진행차선으로 급히 진입하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번 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던 위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중앙선으로부터 1.4미터 떨어진 지점의 자기차선에서 위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안에서, 피고가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을 당시 화물차량과의 교행을 기다릴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우측 갓길의 폭을 제외하고 진행차선만으로도 노폭이 3.2미터가 되었어므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발견한 즉시 급제동조치를 취하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도로 우측으로 피하였다면 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반대차선의 차량진행 상태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갔다가 그 쪽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서 급히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온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 수긍.

구부러진 편도 1차선, 택시가 도로 좌측부분 통행, 반대방향에 무면허 90cc 오토바이가 제차선(좌측)으로 오다가 택시를 피하려고 우측(택시차선)으로 들어가다 제차선으로 들어오던 택시와 우측(택시차선)에서 받힘. 피해자 과실 20%

폭 4m의 구부러진 아파트단지 내 통로, 수퍼마켓 건물의 모서리부분으로서 시야장애, 쌍방이 경적 안울림, 오토바이는 도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다 승용차에 받힘. 피해자과실 30% 

길이 12m, 너비 3.8m 다리 위에서 오토바이 타고 8m가량 통과 중 맞은편에서 진입한 승용차와 충돌, 양쪽 모두 중앙부분으로 운행, 오토바이 무면허 시속 25km, 승용차 시속 20km. 피해자 오토바이 과실 50%

노폭 6.1m의 교량, 원고 오토바이 시속 50km 가상중앙선침범, 피고 승용차 무면허 시속 60km 중앙선 근접운행. 원고과실 50%

폭 3.8m의 교량, 원고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 시속25km로 먼저 교량진입 중앙부분 진행, 피고 승용차 반대끝에서 기다리지 않고 시속 20km로 교량 중앙부분 통행하다 교량에서 충돌. 원고과실 50% 

비포장의 좁은 말레이지아국 도로, 피고 승용차는 그 오토바이(원고) 발견하고 뒤늦게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다가 피고차선으로 피양한 원고 오토바이와 충돌, 원고는 50m 전방에서 피고 침범보고도 피양을 잘못하여 피고차선으로 들어갔다가 그 곳에서 충돌됨. 원고과실 40% 

노폭 4.9m, 120도의 우곡각 지점으로 전방주시 어렵고, 가해 시내버스 경음기 울리지 않고 시속 10km로 진행, 피해자 소주1병 마시고 도로 중앙부분으로 40km의 속도로 오토바이운전. 오토바이과실 50% 

노폭 6m의 차량일방통행로, 원고 오토바이 시속 10km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 시속 50km로 마주오던 피고 택시에 충돌. 원고과실 60%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약 5m 정도에 불과하고 좌우 양 가장자리에 백색 실선만 그어져 있을 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도로 가장자리 양 옆에는 도로보다 약 50 내지 60cm 정도가 낮은 높이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야간에 이러한 지점을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중앙 부근을 운행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지점에서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서로 교행하게 된 승합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만연히 신뢰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대방 오토바이가 도로중앙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더욱 더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상대방 오토바이와의 교행시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오토바이가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여 승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심야에 노폭 왕복6.9미터 도로에서 원고 전방주시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부위를 넘은 쪽으로 오토바이 운전 중 피고 차량과 충돌, 원고과실 70%

야간에 시야에 장애가 없는 일반도로에서 전조등을 켠 채 역주행하던 오토바이를 과속운전한 차가 충격, 오토바이과실 85%

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중 갑자기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오토바이에 충격당한 경우 자전거 과실 40%

노폭6미터의 차량 일방통행로에서 오토바이가 시속 10킬로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 시속50킬로로 마주 오던 택시에 충돌, 오토바이과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