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7, 8년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를 자기 차에 동승시키고 주말을 이용하여 역시 두 사람과 친구관계인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 회합과 친목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무상동승이라 하여 손해액을 감액할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야간, 근무를 마친 운행자가 친구와 함께 기분전환하러 해수욕장에 가면서 자신의 권유로 동향의 선후배 사이이고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동승하게 하였다가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호의동승이라 하더라도 차량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차량의 운행목적이 운행자의 회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었고 또 피해자가 위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이 운행자의 권유에 의하여 그의 회사업무 수행을 도와주기 위해서였고 피해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을 가지고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사업관계로 알게 된 사람이 운전하는 트럭에 동승하고 가던 중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길옆 배수로에 빠져 동승자인 원고부상. 원고무과실

친구인 피고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함께 식사하러 가다 신호 대기차 정차 중인 앞차와 뒷부분 들이받아 사고. 원고 무과실 

갑이 짐으로 퇴근하는 길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편승시킨 경우

피해자가 다른 출판사 영업부장인 갑으로부터 전주 시내의 서점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출판사의 업무도 처리할 겸 갑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

피고가 사고 당일 직장 동료인 갑의 소개로 갑의 애인인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 갑과 다른 직장동료인 을 및 피해자와 함께 횟집에 가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편승시킨 경우

피고 소속 공무원인 갑이 그의 소유인 승용차에 같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태우고 추계도로심사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관할 지역의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귀청하던 중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직장인 A회사와 같은 계열사인 B회사의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B회사의 직원으로 귀가 길의 운전책임을 진 갑이 운전하는 B회사 소유 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길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

갑이 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산악회 회원인 을과 함께 산행을 하여 오면서 을로부터 그 운행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오던 중, 을이 방학으로 놀고 있는 그의 조카인 피해자들을 산행길에 데리고 와 위 차량에 탑승시켜 목적지인 설악산에 가서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자동차 소유자 갑에게 고용된 피용자로서 그 지시에 따라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사고 자동차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매형의 초청을 받아 그가 사주는 저녁을 먹고 매형 운전 차량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인 甲이 자신이 경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을 채용하러 가는 길에 피해자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사고 차량에 동승한 경우

오토바이 호의동승, 안전모 미착용,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 

편도1찬선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핸들조작 잘못하여 가로수 충격, 피해자는 운전사 음주 알고 호의 동승. 

편도3차선의 부대 앞 도로, 헌병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군용 지프차가 수신호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 충격,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함께 술마시고 뒷좌석 호의동승, 다만 무상동승 자체는 감액사유로 삼지 않았음 

남편운전 오토바이 뒷자리 동승, 안전모 안쓰고 간편복 아닌 바바리코트 입음, 도로 가장자리 안 가고 2차선 가운데로 차량 흐름에 맞추지 않고 저속으로 가다가 추월하던 트럭 적재함 고리에 옷자락 걸려 전도. 

친구 오토바이 호의동승, 안전모 안씀, 야간, 내리막길, 과속제지 않다가 앞에서 차선변경해 돌어오는 택시 피하려다 차도와 보도 경계에 부딪혀 땅에 추락 사망. 

친구로서 같은 방향의 트럭에 타고 부천에서 서울 가던 중사고, 비오는 중 앞차 늦게 발견하고 추돌.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버스 충격, 가해차량 운전수는 동승 원고들의 동생 겸 처남, 원고들의 아버지 겸 장인의 산소에 갔다가 사고, 가해차량은 그 운전수가 사용자의 승낙으로 빌린 차량임, 안전밸트 미착용. (피해자 측 과실 50%)

동승 경위 불명, 화물트럭 적재함에 승차, 중앙선 침범한 반대차량에 충격. 피해자과실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초과 차량에 호의동승 중 다리 아래로 추락, 피해자는 운전사의 직장동료,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 중 사고,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가 만취하여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다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 중사고, 안전밸트미착용.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직종 종사자로 세무서 직원들과 단란주점에서 맥주10병 정도를 마신 뒤 택시 등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가해자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02:40경 사고가 발생한 사안. 만취를 알면서 동승하고 안전밸트를 미착용한 잘못을 물어 피해자과실 인정.

안전밸트 미착용, 운전자와 평소 알고 지내온 사이, 사고직전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빙설에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사고, 

피해자는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04:05 경)를 당한 사안. 

피해자인 망인과 운전자는 친구이자 같은 부대동료로 동료의 전출환송 회식에 참석, 음주후 승용차의 앞좌석에 동승하여 밤늦게 귀가하다가 교차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타 사고발생. 안전운전을 도모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 운전자와의 신분관계, 동승경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감액인정. 

운전자와 탑승인(망)은 대학동문으로 동문회에 참석, 음주(맥주9병)하고 동승, 동승 감액인정.

음주 동승, 교각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가 뇌진탕 및 흉부좌상을 입은 사안.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 및 음주운전 제지 않은 과실 인정.

음주 동승, 교각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한 사안.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추정) 및 음주운전 제지 않는 과실 인정.

피해자는 화물차운전자의 장모로 화물차에 탑승하여 절에 불공드리러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안. 인적관계, 차량운행목적, 안전밸트 미착용(추정) 등을 감안하여 책임을 제한함.

피해자와 운전자는 동거하는 자매간, 뉴코리아 클럽에 함께 출근하여 옴, 동승하여 출근 중 사고로 부상한 사안. 동승자감액 인정

피해자는 운전자의 친누나이며, 사고당일 대구에서 충북영동까지 부모묘소에 성묘하러 가기 위하여 동승 중 사고로 부상한 사안. 신분관계, 차량의 운행목적과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가해자 책임을 30% 감액함이 상당하고, 안전띠 미착용(추정)과실을 10%로 보아 가해자 책임을 40% 감액. 

교인의 운송목적에 사용하는 같은 교회 교인의 차량에 동승,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중 사고에서 동승자감액 인정. 

교회소유 차량으로 교회신도들이 수련회 갔다 돌아오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노면 방호벽을 충결하여 탑승한 교회신도가 부상.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감액인정.

정식부부관계는 아니나 장래를 약속한 애인 사이로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으나, 피해자는 사고당시 서울대 근처의 고시원에서 기거함, 사고당일 피고와 함께 성남시에 거주하는 피고의 언니가 이사하는데 도와주러 갔다가 위 고시원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발생한 사고. `피고간의 인적관계, 운행목적과 경위, 동승시간 및 거리등에 비추어 감액인정.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전 자택에서 졸도를 하여 가족들이 영등포소방서에서 119전화를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사고를 당한 사안. 피해자는 사고당시 구급차량의 운행이익을 일부 향유하였고 이는 신의칙상 책임을 감경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아 감액인정.

운전자인 A와 망인은 직장동료로서 주거지가 같기 때문에 각자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는 사이였고, 사고당일은 A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함께 출근하기 위하여 망인이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 사고차의 운행경위에 비추어 망인은 그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할 것이어서 A의 보험자에게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부담케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하여 감액.

사고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A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고 계속 진행하자 A 가 재차 내려달라고 하면서 B의 우측 팔 부분 및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겨 B가 당황하여 급히 3차선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벗어나 도로변 가로등을 충격하여 A 및 다른 동승자들이 부상한 사안. 사고원인제공 및 안전밸트미착용의 과실 50% 인정하고, 다른 동승자들에 대하여는 A 40% B 6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안동지구 금유기관 책임자들로 구성된 금요회라는 모임의 회원인 피고은행 안동지점장인 甲과 농협중앙회 안동군 지부장인 乙을 비롯한 회원들이 모임을 가진 후 휴식 겸 식사를 위하여 울진군 소재 백암온천에 가기로 결의하여 甲이 피고 소유의 사고차량에 乙을 비롯한 회원들을 태우고 직접 운전하여 백암온천에서 일박 후 안동으로 돌아오다가 甲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乙이 부상한 사안에서 30% 감경

이종사촌인 피해자가 甲에게 퇴근길에 만나자고 하여 甲이 서울에서 안양까지 그 소유의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점포에 들었다가 피해자가 얼마 전에 결혼한 甲의 형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화성에 거주하는 형님의 신혼살림구경을 가자고 제의하여 형님 집에 가던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20% 감경

사고차량의 동승자들이 모수 그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와 같은 회사 소속의 직원들로서 상을 당한 같은 회사 소속 직원을 문상하러 가기 위하여 위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배상액 감경인정

피고회사 택시기사인 甲이 비번이어서 집에서 쉬던 중 동거녀의 언니가 놀러와 함께 어울리다가 나중에 동거녀의 언니를 대구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사고 전날 저녁 무렵 피고회사로부터 비번 중인 택시를 가사사유로 출고 받아 집 앞에 세워두었다가 자정이 넘은 시각에 잠을 자다  말고 위 택시에 동거녀와 그 언니를 태우고 대구로 향하던 중 사고로 동거녀의 언니가 사망한 사안에서 손해액 감경인정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가 피해자의 혼례식 전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약혼녀 집에 함을 팔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를 태우고 오다가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배상액 감경인정

피고측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甲과 함께 서울소재 A호텔의 식음료부에 근부하는 호텔종업원인 피해자가 그들을 포함한 같은 부서 소속 종업원 13명이 호텔 비수기를 맞아 2개 조로 나뉘어 조 단위로 상호 교대하여 1박 2일 일정의 야유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계획에 따라서 2조에 배치되어 위 차량을 포함한 2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25%감경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甲의 거처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甲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15% 감경

소규모의 사업체 대표인 피해자가 동생인 甲을 고용하여 甲소유의 차량을 위 사업체의 업무용 차량으로 제공받아 거의 매일 이를 업무에 이용하여 오던 중, 甲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탑승하여 거래처를 방문하러 가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40% 감경

피해자가 친구인 甲과 함께 휴가를 즐기기 위해 피고가 A업체에 배달용으로 제공한 차량으로 甲이 운전기사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충북 단양군에 있는 구인사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10% 감경

운전자가 지리를 잘 몰라 매형인 피해자를 길안내자로 옆에 태우고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누나를 주거인인 장승포읍까지 데려다 주고 창원시로 돌아가다가 과속 주행 중 우측 도로변에 진행 차로를 침범한 채 주차된 화물차르 들이받아 피해자가 부상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경험부족으로 운전이미숙한 데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가로등이 없는 야간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피해자로서는 甲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 있음을 들어 20% 과실상계

운전자 및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동승하였는데 안전띠 미착용하였고 탑승자들 모두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 50%참작

사고 덤프트럭의 전 운전기사였던 피해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덤프트럭의 운전기사로 새로 채용된 甲에게 하차 방법과 현장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甲이 운전하는 덤프트럭 조수석에 동승하고 가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로 부상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甲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甲이 과속으로 선행차에 접근하여 운행함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안전운행을 촉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와 잡담을 나누느라 甲의 주의력을 분산시킨 잘못이 있음을 들어 20%의 과실상계

동료사원끼리 놀러 갔다 밤늦게 동료사원 중 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돌아오던 중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30% 과실상계

피해자가 다른 작업 인부들과 철야 작업을 마치고 함께 1시간 반 가량 음주를 곁들인 회식 후 귀가코자 동료가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과실 20% 참작

야간에 피해자가 동거남에게 바람을 쐬고 싶다고 제의하여, 운전면허도 없고 음주상태인 동거남 운전의 오토바이에 안전모 없이 뒷좌석에 동승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 60%참작

피해자가 동승한 甲 운전의 차량과 피고 운전의 차량이 내리막 경사진 길에서 추월경쟁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으로서도 친구인 甲의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가면서 甲이 도로의 1차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같은 도로의 2차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피고의 차량과 추월 경쟁을 하고 무리하게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사일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 제지하거나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들어 20% 과실상계

피해자가 화물차 운전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동승하였고, 안전띠 미착용한 사안에서 피해자과실 40%

피해자들은 동창모임에서 1, 2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동창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도 자기 차로로 복귀하여 서행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거나 느슨하게 맨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서 피해자들과실 40%인정

새벽에 무면허인 18세의 카센터 종업원이 주인 몰래 드라이브하려고 무단운전을 하는데 음식점 여종업원인 피해자가 조수석에 동승하여 제한 시속을 훨씬 초과하여 달리는 차안에서 운전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장안을 걸어 운전자가 이를 뿌리치다가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도로 옆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 과실 40%인정

운전면허도 없고, 현지의 도로사정에 어두운 사람이 운전하는 사고 차량에 동승하여 안전띠 미착용한 경우 피해자과실 30%

피해자는 사고차량 운전자와 친구 사이로 그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함께 물품배달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 사장 집에서 같이 화투 등을 한 후 그 곳에서 잠을 자려는 운전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여 동승하여 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띠 미착용을 포함하여 피해자 과실 25% 인정

피해자가 근무하던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 대표인 甲이 위 소외 회사 직원의 상가에 문상한 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아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삼거리 교차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다가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트럭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으로서도 평소 교분이 있는 甲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무상으로 동승하였으면 서울에서 아산으로 조문 갔다가 아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느라 피곤하여 집중력이 떨어진 甲으로 하여금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25% 과실상계

친구인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 집에 가기 위하여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안전띠 미착용 및 안전운전 촉구 불이행한 피해자과실 40% 인정

운전자의 음주사실 알면서 동승하였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편도 1차선의 좁은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려 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과실 20%인정

새벽 2시경 무면허인 17세의 甲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놀던 피해자들이 甲의 아버지 차로 놀러가자고 제의하자, 아버지 몰래 피해자들을 태우고 간선도로를 무단운전,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제지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도 미착용한 경우 피해자들 과실 45% 인정

피해자가 사고 발생 전날부터 운전자 및 다른 동승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된 상태에서 뒷좌석에 동승한 경우, 동승자로서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고 안전띠 미착용한 피해자과실 40%인정

부산 소재 피고경영의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가 사고 전날 밤에 일을 마치고 같은 식당 종업원인 甲, 乙과 함께 평소 안면이 있던 丙의 일식집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甲이 운전하는 피고의 승합차를 타고 자정 무렵 마산에 갔다가, 새벽 6시경 다시 부산으로 출발하여 돌아오던 중 甲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피해자가 부상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甲이 밤늦게까지 과로를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새벽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로서는 甲의 안전운전을 촉구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제지하여야 할 것 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잠만 자고 있었던 잘못이 있음과 동승경위를 들어 20%과실상계

야간, 안개, 청평호수 강변 S자형 내리막길 승용차 운전수는 군의관, 음주, 동승자는 간호장교, 전별식 끝내고 귀대 중 과속운행, 방호벽 들이받고 추락, 무모한 운전제지 않은 잘못. 피해자과실 40% 

남편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십자형교차로 직진하다 좌회전 승용차에 받힘, 신호등 없는 곳, 주의 환기, 지시의무 불이행. 

편도1차선 국도, 시속 50km지점을 60km로 진행, 야간, 안개, 친구인 운전수에 부탁하여 화물차 조수석에 호의동승, 오른쪽에 정차한 화물트럭에 추돌, 단속 해태. 

공병소령, 부하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다른 부대원 2인과 초과 승차하여 퇴근 중 사고, 야간, 반대방향 택시가 중앙선 약간 침범, 이를 피하려고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다가 제차선으로 들어가던 택시에 받힘. (적절한 지시를 안한 잘못 20%) 

사고차량은 피해자 매부소유, 매부 승낙없이 친구 끌어들여 그가 무면허 주취상태인지 알면서 운전케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 위 봉고차가 3차선 도로의 2차선 상을 과속으로 달리다가 1차선을 앞서 달리던 택시가 승객 하차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 그 충돌 피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다가 3차선에 정지한 트럭에 추돌되어 피해자 사망, 단속의무위반, 위험인수. 피해자과실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여자, 운전수가 내연의 남편, 도로 우측변으로 안가고 가운데로 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 뒤따라 오던 트럭에 추돌됨, 단속의무위반, 피해자과실

친구 운전미숙 알면서 대형차량 운전면허 가진 피해자가 승용차 동승, 야간, 눈 내리는데 드라이브 즐기다가 사고, 단속의무위반. 피해자과실

운전수로서 차량관리 중 상사의 허락을 받았다는 동료운전수의 꼬임에 빠져 봉고트럭을 끌고 나와 동료의 사적용도에 제공, 동료에게 핸들 넘겨주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과속운행하는 것 제지 않다가 전복되어 부상. 피해자과실 인정.

피고의 승낙받고 그 운전수 A가 추석 지내려고 트럭 끌고 귀향, 자신은 내리고 형인 B에게 운전케 함, B가 운동회 참석하는 마을 사람들(원고) 트럭 적재함에 태우고 가다 운전미숙으로 사고. 원고측 과실 인정.

피고차량 운전사가 퇴근 후 음주한 채 차량열쇠 임의로 꺼내어 원고등을 무상동승시킨 후 술 더 마시러 가다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 충돌, 원고는 친구인 위 운전사의 음주운전 사실 알고 동승. 무리한 운전 미제지 및 안전밸트 미착용등의 과실인정.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호의동승,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 음주, 소아마비 환자로 왼손만으로 운전, 서로 동서지간, 운전미숙으로 피고 차량 앞으로 중앙선 넘어 들어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시속75km로 과속(25km 초과), 전방60m에서 오토바이 중앙선 넘는 것 발견, 탑승자체가 잘못, 적절한 제지의무, 같이 음주, 안전모 미착용.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9인승 승합차가 내리막 우회전 급커브길에서 원심력을 못 이겨 순간적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올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동승한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안에서 승합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 동료, 친구 사이로 동승 목적이 함께 놀러가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다.

운전자가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등 일행 4명을 태운 소형승용차를 과속 주행 중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 방향의 화물차와 충돌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17세의 여자로서 나이가 어린 편이고 운전도 못하므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 및 소유자와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이인 원고가 함께 점심식사 하러 가는 길에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하였는데 사고 승용차가 과속으로 진행중 차도를 침범하여 불법 주차된 피고측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주행한 사실만으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과속으로 운전하지 말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승객이 창밖으로 던지려던 담배꽁초가 운전석 옆에 떨어지자 운전자가 이를 치우려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안전하게 버리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은 원심판결을 파기

피해자가 운전자와 함께 그의 승용차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스키장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이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다.

운전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그 어머니 소유인 승용차에 학교 친구인 피해자 등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열차진입을 알리는 경보음과 경보등화가 작동 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때마침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던 열차에 승용차가 들이받혀 위 두 사람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인 마인이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운행자라고 볼 수 없고, 친구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운전자의 가족과 함께 산나물을 채취하러 가기 위하여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25%의 상태에 있었고, 6명 정원인 사고차량에 정원을 초과하여 9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원고의 과실은 참작)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되므로 그 비번이 도안에 동료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촉구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사업관계로 주문자가 제작자인 원고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운전,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우회전 택시에 받힘, 원고는 우연히 그 택시기사가 한눈 팔고 있는 사정을 목격, 주의 환기조치미흡. 원고과실

오토바이에 호의동승,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봉고차 보고도 그대로 직진하다 충격. 적절한 지시 않은 잘못 20%, 다만 호의동승 자체는 감액사유로 삼지 않음 

오토바이 뒷 좌석에 호의동승, 교차로 상에서 트레일러와 충돌. 안전모 미착용 및 안전운전 촉구의무 위반과실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종업원6명이 그 중 1명이 운전하고 근로자의 날에 동학사에 놀러 갔다 음주 후 귀가하면서 운전사의 핸들 과대조작으로 가로수 들이받아 동승 중인 원고부상, 원고는 음주운전에 동승하여 무리한 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정원초과 탑승하여 잡담, 안전밸트 미착용. 

운전미숙한 자동차 운전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국도상을 과속으로 질주하는데도 그 길 안내를 위하여 동승한 피해자가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교통사고 전에 운전자 등과 함께 술집을 전전하며 술을 마시고 놀다가 주취상태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심야에 교통사고를 당함. 주취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도 아니한 과실이 있다하여 감액인정. 

고등학교 동기, 전문대학 축제에 참가하여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01:00경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탑승하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하고, 안전밸트 미착용 과실을 물어 감액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