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경위] 용접공이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1층 기계실 내의 발판이 설치된 사다리 위에서 펌프배관 용접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짐.
[사용자측 과실] 안전한 발판을 제공하지 않았고, 안전모도 제공하지 않은 과실.
[피해자측 과실]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요구하여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는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과실.

[사고발생 경위] 숙련된 착암공이 터널공사 중, 조공이 필요한 착암기 작업을 혼자하다 착암기에 달린 노미 끝이 암반 접촉면의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반동으로 무게 50kg가량인 착암기가 좌측으로 쏠리게 되었고, 작동 중인 착암기의 손잡이가 몸을 들어 올리면서 터널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고 작업대 보조발판으로 떨어짐.
[사용자측 과실] 착암기의 무게 등의 여건에 비추어 천공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방법과 요령을 숙지시키고,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 착암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조공이 필요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착암공으로서 상당한 경력을 가졌음에도 착암기의 조작에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

[사고발생 경위] 화물차에 건설자재를 싣고 운반 중, 약3.5미터 높이의 적재함에 올라가 고무밧줄로 재고정 작업을 하다 고무밧줄이 끊어지면서 화물차 아래로 떨어짐.
[사용자측 과실] 밧줄로 고정하는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고무밧줄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지 아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화물차의 운전기사로서 고무밧줄 이외의 튼튼한 밧줄을 준비하지 않았고, 고무밧줄의 안전상태를 미리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

[사고발생 경위] 형틀목공이 교각 상단의 강재 거푸집 해체작업 중 B거푸집을 크레인에 매달고 상하 부분에 설치된 연결 볼트를 제거한 상태에서 거푸집을 떼어내게 하였으나 분리되지 않자 지렛대로 틈새를 벌리는 작업을 몇 번 시도하다 A거푸집이 교각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거푸집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크레인에 메달려 있지 않은 A거푸집의 앙카볼트가 제대로 결합되어 있는지 세심히 살핀후 작업을 지시하여야 하고, 작업인부들의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A거푸집의 앙카볼트가 제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A거푸집을 크레인에 매다는 등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작업을 한 과실.

[사고발생 경위] 형틀목공이 아파트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거푸집 해체작업 중, 거푸집이 대형크레인에 매달려져 있는 상태에서 거푸집 윗부분에 설치된 안전난간대에 연결된 안전띠를 허리부분에 연결한 후 거푸집을 제끼는 작업을 하다 거푸집 상단부의 크레인후크가 거푸집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거푸집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크레인 후크가 거푸집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게 제작되었고, 위험한 거푸집 해체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는 그 작업 전에 제반시설의 안전여부를 면밀히 살핀후 작업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크레인과 거푸집의 연결상태 등을 세심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사고발생 경위] 동해시의 임야에서 솔잎흑파리 방제 수간 주사작업 중, 주사액 투약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산아래 방향으로 굴러 넘어졌음에도 사용자는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시킴
[사용자측 과실] 교육 및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등 배치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작업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주의사항만을 시달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사고 후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가파른 경사가 있는 야산에서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작업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과 상당부분 기왕증이 기여함.

[사고발생 경위] 배관공이 지하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배수주철 지지철물 설치를 위하여 2인 1조로 2단 틀비계를 타고 올라가 드릴 작업을 하던 중, 드릴의 회전력이 벽체 안의 철근에 닿는 순간 드릴 몸체가 이탈하면서 중심을 잃고 틀비계가 반대편 벽체로 기울어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틀비계가 벽체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드릴의 회전력이 전달되자 말자 틀비계가 기울어졌는바, 틀비계가 제대로 벽체에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밸트 착용 및 안전모 턱끈의 결속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모 턱끈을 제대로 결속하지 않아 추락 당시 안전모가 벗겨지게 하였으며, 틀비계의 고정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사고발생 경위] 용접공이 비계위에 재차 약 1.5미터 높이의 사다리를 옥탑 벽면에 비스듬하게 설치한 다음 그 위에 서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비계 바퀴의 고정 장치가 무게 중심이 계속해서 한쪽으로 쏠림으로 인하여 풀리면서 비계가 밀리게 되자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옥상 바닥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추락방비를 위한 적절한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고, 비계 바퀴의 고정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 스스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적절한 안전시설 또는 비계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 과실

[사고발생 경위] 내장목공이 사다리에 올라서서 천장에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작업수행상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사다리를 보다 안전하게 장치하거나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사다리를 붙잡도록 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사고발생 경위] 잣종자 채취작업을 하던 중, 수고 10미터의 잣나무에 7미터 높이까기 올라가 장대로 잣종자를 채취하다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지면에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라는 당부만을 하였을 뿐, 추락을 방지하기위한 안전띠나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와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등의 보호시실 및 구급약이나 들것 등의 구급장비를 제공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나뭇가지가 튼튼한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사고발생 경위] 철근공이 교각위의 상판에서 하판으로 철근을 내려주는 작업을 하던 중, 상판과 하판을 연결한 길이 약3미터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통하여 하판으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사다리와 함께 하판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위 사다리에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사다리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동료 작업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붙들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사고발생 경위] 옥내 전선 및 배선공사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던 중 고압 패널 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고압 패널 룸안의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피트를 덮고 있는 아연복강판이 볼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아연 복강판을 밟는 순간 아연복강판이 기울어지면서 발목이 빠져 중심을 잃고 케이블 피트 안으로 넘어짐.
[사용자측 과실] 아연복강판을 고정하지 않았고, 고정하지 않은 경우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바닥이 고정되지 아니한 곳 에 들어가는 피해 근로자에게 더욱 주의를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아연복강판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울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너갔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사고발생 경위] 기울어진 비계를 철거하기 위하여 비계 위로 올라가서 밧줄을 비계 상부에 묶고 내려오는 도중 비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땅위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해체, 변경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발판을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기울어진 비계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무너질 것에 대비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방식에 있어서도 특별히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

[사고발생 경위] 기계정비공이 크레인 거더크랙을 용접하라는 지시를 받고 운반통을 크레인의 붐대에 마닐라 로프를 이용하여 매달고 지상 7미터 높이의 운반통 안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마닐라 로프가 용접으로 가열된 부분에 닿아 끊어지면서 운반통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화기에 약한 마닐라 로프를 이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자재창고에서 화기에 강한 와이어로프를 가져오지 않고 작업을 빨리 끝내려는 생각으로 마닐로 로프를 사용하였고, 화기에 약한 마닐로 로프를 사용하였다면 용접부위에 닿지 않도록 좀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

[사고발생 경위] 화물차 운전기사가 피고 회사의 하역 준비작업이나 상?하차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위 운전기사가 자동창고 하차장의 하차대와 화물차 적재함의 놈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틈을 덮는 철판을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설치하다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 반작용으로 뒤로 밀려나면서 하차대 밑으로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수시로 위 철판과 연결된 밧줄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된 밧줄을 교체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밧줄이 끊어질 우려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위험한 위치에서 밧줄을 잡아당긴 과실.

[사고발생 경위] 커튼 소매업자가 강당에 커튼 재설치작업 중, 표면이 미끄러운 강단 부분에 피고측으로부터 제공받은 3단 접이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피고측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흔들려 미끄러지면서 사다리가 넘어졌고, 피고측 사람은 재빨리 뛰어내려 다치지 않았으나, 커튼 소매업자는 바닥에 추락함.
[사용자측 과실] 표면이 미끄러운 곳에 사다리를 설치하였으므로,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다리의 다리를 잡고 있는 등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
[피해자측 과실] 작업을 주도하고 있던 커튼 소매업자로서도 작업을 하던 사다리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다른 사람의 조력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