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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 5. 28.)

▩ 일방과실 확대 :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 변경(33개) ▩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 변경(13개) ▩ 법원판례 등 반영 : 최근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 변경(27개)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19-05-28 오후 2:21:46	조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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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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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1년 상반기 건설노임, 제조노임, 농촌노임 및 평균임금 : 업데이트	21-01-02	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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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9년 하반기 건설노임 및 1분기 농촌일용노임 업데이트	19-09-02	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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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 5. 28.)	19-05-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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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과실 확대 :

▩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

▩ 법원판례 등 반영 :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