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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764    홈페이지 사진 등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엄격한 기준 적용하여 손배책임인정 20-01-16 23
763    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 채무면제 안된다 20-01-08 32
762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라면 시공사도 일조권 손배책임 인정된다 20-01-08 31
761    건물 임차인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인정된다 20-01-08 33
760    부실수업한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19-12-27 45
759    일조권 침해 판단때 기존건물의 일조방해 정도와 지역성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19-12-27 47
758    예금통장 훔쳐 거액 인출 본인 확인 안한 은행도 절반의 책임있다 19-12-19 71
757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19-12-16 56
756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19-12-16 60
755    특별히 뛰어난 경관 없다면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 19-12-16 70
754    차량 급발진 사고, 제조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추정 못해 제조사 손배책임 없다 19-12-12 69
753    아파트 경비원 출입자 관리 허술했어도 도난 경위 안 밝혀졌으면 관리회사 책임없다 19-12-12 60
752    혼외출생 자녀에 상속권이 인정된다 19-12-03 83
751    수업거부 교사에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 학습권 침해인정 위자료 지급해라 19-11-28 65
750    변조된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처리 제3자 손해 있으면 지자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19-11-28 70
749    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책임있다 19-11-28 65
748    사용권 제한되는 콘도객실 공매로 소유권취득땐 독점 사용할 권리가 있다 19-11-27 85
747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에 85% 책임있다 19-11-22 97
746    [전원합의체판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 못한다 19-11-07 102
745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50% 책임있다 19-11-07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