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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700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19-08-12 23
699    공무원 사기 행각 지자체도 책임져야 한다 19-08-12 20
698    공무원의 경과실, 피해자에 손해배상 해 주었다면 국가에 구상권 청구 할 수 있다 19-08-06 38
697    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흡연사실과 폐암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19-08-06 42
696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에 대해 국가와 한전에 배상책임이 있다 19-08-05 44
695    소송 스트레스 자살한 법원공무원에 업무상재해 인정해야한다 19-08-05 42
694    우면산 산사태 피해,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국가·지자체 책임 없다 19-08-05 46
693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19-07-25 48
692    작업 중 사망한 병사는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족은 병사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19-07-25 51
691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는 위법 150만원씩 배상하라 19-07-25 44
690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책임 물을 수 없다 19-07-25 43
689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가족은 별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19-07-25 36
688    공무원 부주의로 피분양자가 손해를 봤다면 자체가 배상해야한다 19-07-22 47
687    먼지 쌓인 노래방 벽걸이 에어컨서 화재, 에어컨 수입·판매업체는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배상책임이 있다 19-07-22 44
686    등기말소가 이행불능이 됐다면 등기말소 의무자에게 전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07-22 34
685    무빙워크 위 전동휠체어 탑승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안전배려의무 다하지 못한 대형마트 책임있다 19-07-22 28
684    초등학교 골프 수업 중 교사 공에 맞아 학생 부상, 보호`감독의무 소홀한 교육청에서 배상책임있다 19-07-19 45
683    적자 누적 이유 휘트니스 클럽 문 닫고 회원에 일방적 해약 통보할수 없다 19-07-19 40
682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영아 화상, 제조사 70% 책임있다 19-07-19 48
681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서 화재났어도, 제조사 60% 책임있다 19-07-19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