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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781    등록금 받아 교육 투자 소홀히 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있다 20-03-24 14
780    체조선수 훈련 중 부상 학교재단, 교사 배상책임있다 20-03-24 18
779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뼈골절, 호텔측은 3억 배상하라 20-03-17 30
778    트레이너에게 PT 받다 부상, 헬스장도 60% 책임있다 20-03-16 33
777    성형수술 실패 땐 의무 이행 못한 것으로 수술비 돌려줘야한다 20-03-16 32
776    국민銀 정보유출 고객에 20만원 배상하라 20-03-12 48
775    수영장 사고, 준비운동 못한 본인책임 크다 20-03-12 44
774    중학생 수업중 살인, 학교는 개인의 폭력성 떠나 학생보호 할 일반적 주의의무있다 20-03-12 30
773    집단괴롭힘으로 학생 자살, 가해자 학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져야한다 20-03-05 66
772    병원화장실서 미끄러진 환자 사지마비, 1억5천만원 배상하라 20-03-05 46
771    産前 검사소홀로 유전적 질환을 가진 원치 않은 아기 출산, 병원은 부모에 위자료 등 지급하라 20-02-28 55
770    식물인간 기대여명기간 이후 생존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20-02-28 60
769    단체보험계약에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되어 있어도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20-02-17 73
768    에스컬레이트-벽 사이서 추락한 어린이 사망, 부모책임도 80% 20-02-10 102
767    책임무능력자의 실화로 손해발생시 감독자는 중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진다 20-02-10 85
766    부당 전직 발령에 불복, 근무지 출근 안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해당 안된다 20-02-10 69
765    하천 주차장 침수피해 지자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0-02-10 76
764    홈페이지 사진 등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엄격한 기준 적용하여 손배책임인정 20-01-16 116
763    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 채무면제 안된다 20-01-08 124
762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라면 시공사도 일조권 손배책임 인정된다 20-01-08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