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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814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병원측이 1860여만원 배상하라 20-05-25 17
813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운전자 과실 100%다 20-05-25 19
812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0-05-25 20
811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한다 20-05-25 18
810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20-05-12 66
809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05-12 41
808    통행 금지된 활주로서 트럭 운전하다 비행기 파손 운전자 책임 80%책임있다 20-05-12 38
807    요양원서 화장실 가다 넘어진 환자 병원 후송 지체로 사망했다면 요양원에 배상책임있다 20-05-12 41
806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있다 20-05-06 52
805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이다 20-05-06 44
804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장 책임 없다 20-05-06 45
803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환자가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요양원도 책임있다 20-05-06 30
802    해킹으로 가상화폐 도난당했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0-04-27 45
801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배상 책임 없다 20-04-27 44
800    미성년·학생 일실수입에 학력별 평균임금 반영해 정해야 한다 20-04-27 52
799    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 출입제한 방치한 정비소도 책임있다 20-04-27 43
798    고령자 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스노클링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여행사에 20%의 책임이 있다 20-04-27 45
797    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0-04-27 52
796    개를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한다 20-04-27 50
795    희귀병 응급환자 진료 지체, 의료과실 아니다 20-04-27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