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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752    혼외출생 자녀에 상속권이 인정된다 19-12-03 22
751    수업거부 교사에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 학습권 침해인정 위자료 지급해라 19-11-28 23
750    변조된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처리 제3자 손해 있으면 지자체도 배상책임이 있다 19-11-28 24
749    입원실 도난사고 병원도 배상책임있다 19-11-28 22
748    사용권 제한되는 콘도객실 공매로 소유권취득땐 독점 사용할 권리가 있다 19-11-27 29
747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 지자체에 85% 책임있다 19-11-22 41
746    [전원합의체판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 못한다 19-11-07 62
745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50% 책임있다 19-11-07 65
744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19-11-07 59
743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중 참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19-11-07 49
742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에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 19-11-06 50
741    도난·분실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19-11-06 54
740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있다 19-11-06 48
739    다이어트 시술하다 엉덩이 화상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는 1000여만원의 배상하라 19-11-06 32
738    코르크 마개 따다 와인병 깨져 부상당한 경우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11-06 33
737    오일 부족 엔진 파열에 대해 1심은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한 정비업체에 30% 책임인정하였으나, 2심은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이라 판결 19-11-06 32
736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 19-11-06 34
735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다 19-10-30 44
734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 19-10-30 42
733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있다 19-10-29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