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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719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의사가 물어내야한다 19-08-30 77
718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08-30 73
717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 19-08-30 71
716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해 다쳤다면 국가에 60%책임있다 19-08-30 73
715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9-08-30 74
714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가 수면내시경검사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19-08-30 74
713    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세가 악화, 환자도 본인 이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19-08-30 104
712    약국서 파는 종합감기약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 19-08-29 32
711    세월호 국민 서명부 靑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19-08-29 32
710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외상없다고 병원 안 보낸 요양원도 책임있다 19-08-29 34
709    자격증 위조해 공무원으로 일하다 임용취소 됐더라도 국가는 '퇴직급여 상당액'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한다 19-08-29 30
708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한다 19-08-29 43
707    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썼다면 구청이 대신 갚아야 한다 19-08-29 35
706    사무장병원운영 간호조무사,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은 공동 운영한 의사도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9-08-28 40
705    경찰이 피의자 신분증 제대로 확인 안해 엉뚱한 사람 즉심 넘겼다면 국가가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08-28 33
704    전체의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 명시했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19-08-28 38
703    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관리청인 지자체와 보수공사 업체에 배상책임있다 19-08-28 32
702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비상구 폐쇄' 발견 못한 소방관 책임 인정, 부산시와 업주에 19억 배상책임있다 19-08-26 50
701    술 취해 지하철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숨졌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19-08-26 46
700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19-08-12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