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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링크 다운
보상과배상
교통사고조치 사고조치 709
사고의 신고 487
사고의 처벌 535
형사합의 997
사고조사분석 427
치료 및 장해 3주 진단 831
경추 및 요추 등의 염좌 912
추간 판탈출증(디스크) 789
골절 754
무릎인대 및 연골파열 699
두부 및 뇌손상 602
성형 463
치아 545
보상합의 3주 진단의 보상 585
휴업손해 2252
장해 상실수익액 869
사망 상실수익액 573
간병료 456
위자료 642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1006
소득 622
과실 442
보상합의 580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도표 01. 과실상계 우선 적용사례 506
02. 동승자유형별 감액비율표 423
03.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849
04.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494
05.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458
06.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432
07.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사고 422
08.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09.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결정사례 목록(사고유형별, 법률쟁점별)  
교통사고 과실판례 01. 보행자사고_횡단보도상의 사고 532
02. 보행자사고_횡단보도 외의 사고 880
03. 보행자사고_대향 또는 동일방향 진행 보행자 489
04. 보행자사고_노상에 누워있는 자 등 433
05. 보행자사고_후진차에 의한 사고 606
06. 보행자사고_기타유형의 사고 408
07. 보행자사고_차량탑승 중 사고 621
08. 차대차사고_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461
09. 차대차사고_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않는 교차로 509
10. 차대차사고_대향방향 진행차 상호간의 사고(중앙선침범) 480
11. 차대차사고_추돌사고 729
12. 차대차사고_추월(앞지르기)중 사고 449
13. 차대차사고_진로변경차와 후속 직진차량간의 사고 1421
14. 차대차사고_직진차량과 회전(유턴)차량간의 사고 425
15. 차대이륜차사고_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391
16. 차대이륜차사고_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477
17. 차대이륜차사고_T자형 교차로 607
18. 차대이륜차사고_대향방향 진행차량간의 사고 407
19. 차대이륜차사고_추돌사고 528
20. 차대이륜차사고_추월사고 398
21. 차대이륜차사고_진로변경차와 후속직진차량간의 사고 524
22. 차대이륜차사고_직진차량과 회전차량(유턴)간의 사고 403
23. 차대이륜차사고_이륜차등의 횡단중 사고 488
24. 기타특이사고_무상(호의)동승자 837
25. 기타특이사고_유상동승자 372
26. 기타특이사고_특수차량(경운기, 리어커 포함)의 사고 475
근재사고 과실판례 01. 추락사고 837
02. 기계조작 중에 기계에 다친 사고 624
03. 감전사고 501
04. 낙하물에 의한 사고 657
05.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418
06. 기타사고 470
후유장해
자배법장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해등급 8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해등급 646
국배법장해 국가배상법시행령 장해등급 719
맥브라이드장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기준 1881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표 1266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 1233
상해보험장해 재해분류표 512
AMA 신체 제관절 운동각도 1042
생명 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분류표 2827
생명 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분류표 [2018.04.01.시행] 678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1998.07.1.이전] 472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1998.07.1. ~ 2005.03.30.] 522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1983.10.01 ~ 1995.01.31.] 545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1995.02.01 ~ 1999.01.31.] 511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1999.02.01 ~ 2005.03.31.] 1045
소득자료
일용노임 일용노임단가 [공사부문, 제조부문, 농촌부문 , 2020년 하반기 : 업데이트 2020. 09. 01.] 870
도시일용노임 및 평균임금[월현실소득, 2020년 하반기 : 업데이트 2020. 09. 01.] 1643
농촌일용노임 [월현실소득, 2019년 3분기 : 업데이트 2020. 01. 02.] 659
건설노임 2011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30
2011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17
2012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65
2012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15
2013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18
2013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17
2014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26
2014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28
2015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41
2015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30
2016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03
2016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903
2017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20
2017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00
2018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17
2018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225
2019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532
2019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176
2020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175
2020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55
제조노임 2011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336
2012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1829
2013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1046
2014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1616
2015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995
2016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317
2017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369
2018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반기 01.01.이후 적용) 335
2018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하반기 06.15.이후 적용) 297
2019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반기 01.01.이후 적용) 223
2019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하반기 07.01.이후 적용) 159
2020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반기 01.01.이후 적용) 134
2020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하반기 07.01.이후 적용) 81
통계임금 2011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394
2012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343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403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633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373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490
2017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254
2018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241
보상자료
보험금청구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07995)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3, 14층 장기보험접수팀(서울이동통신빌딩)

498

현대해상화재보험(주)
(072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당산동4가) 7층

421

KB손해보험(주) (舊LIG손해보험)
인보험 접수 : (03742)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정로3가) 충정타워빌딩 8층 심사지원센터
재물배상 접수 (04027)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동) KB손해보험 합정빌딩 19층 재물배상부

1470

DB손해보험(주)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전주우체국 사서함 15호 DB손해보험 사고접수팀

401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146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0 메리츠화재빌딩 6층 사고접수파트

446

한화손해보험(주)
(0438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8길 35 태승빌딩 3층 장기보험금 접수담당자

419

흥국화재보험(주)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 (영등포동2가) 흥국생명빌딩9층 접수담당자

357

롯데손해보험(주)
서울 중구 퇴계로 10. 3층(남대문로 5가, 메트로타워) 롯데손해보험 고객지원센터 장기사고접수 담당

1360

AXA손해보험(주)
(0432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한진중공업빌딩 10층 AXA손해보험㈜ 장기보상센터

1008

MG손해보험(주)
(072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신관) 14층 MG손해보험(주) 장기보험 접수팀

386

The-K손해보험(주)
(03137)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7(인의동, 더케이손해보험빌딩)

402

NH농협손해보험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7층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

341

우체국예금보험
고객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접수 T : 1599-0100

454

AIG손해보험(주)
(0732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6층 AIG손해보험 손해사정부

409

한화생명보험(주)
(04143)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5, LG마포빌딩 16층 한화생명 사고보험금 우편청구 심사 담당자

466

ABL생명보험(주)
(03116)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00, 8층 (숭인동, ABL타워) 사고보험금 담당자

371

삼성생명보험(주)
부산우체국 사서함 189호 삼성생명 사고 보험금 접수 담당

400

흥국생명보험(주)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 (영등포동2가) 2층 흥국생명 사고접수센터

687

교보생명보험(주)
방문접수 : 고객PLAZA 또는 외설 창구(1588-1810), 우편접수 : 담당 컨설턴트 소속 지점(사망보험금 청구 건은 우편접수 대상 제외)

331

DGB생명보험(주)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DGB생명 2층 보험금 접수센터

374

미래에셋생명보험(주)
(07208)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 2차 13층 에이원손해사정 미래에셋생명팀

351

KDB생명보험(주)
(61925)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양동) 14층 KDB생명 콜센터 우편청구 담당자
부지급 재심사청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KDB생명 보험금 민원센타

370

DB생명보험(주)
(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6층 사고보험금 담당자

360

동양생명보험(주)
(03159)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빌딩 9층 동양생명 보험금 접수담당자

362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11층 클레임서비스팀(역삼2동, 메트라이프타워)

326

푸르덴셜생명보험(주)
(062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4층 보험금 접수 담당자 앞

319

신한생명보험(주)
(04535)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60호 신한생명 보험금접수 담당자 앞

352

PAC생명보험(주)
(07330) 서울 영등포구 국제 금융로 56(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PCA콜센터

303

오렌지생명보험(주) (舊 ING생명보험)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오렌지센터) 1층 보험금 접수처

239

ING생명보험(주)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길 37 (순화동, ING센터) 13층 보험금부

349

KB생명보험(주)
(07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금융타워 15F 보험심사팀 우편접수담당자

317

AIA생명보험(주)
(04511) 서울시 중구 통일로 2길 16 (순화동 216) AIA타워 25층 AIA생명 보험금팀 스캔센터

388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현대라이프 보험금지급팀

337

라이나생명보험(주)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18층 라이나생명 보험금심사 담당자 앞

318

NH농협생명보험(주)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6층 지급심사정보입력팀

323

하나생명보험(주)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고객서비스부 보험금 접수담당자

276

한국교직원공제회(주)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지급심사팀

363
기타자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분쟁조정신청서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석천빌딩 2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전 화) 1566-8539 / (팩 스) 0507-514-5343 / (홈페이지) http://www.tacss.or.kr

32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당사자 교섭 및 조정전 합의 경위서

766
서식자료
조사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포탈 : https://www.open.go.kr/] 735
정보공개위임장 [정보공개포탈 : https://www.open.go.kr/] 360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개정 2017.6.21.] 30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개정 2018.9.27.] 314
기타서식 교통사고 부상 : 형사합의서 509
교통사고 부상 : 채권양도통지서 499
교통사고 사망 : 형사합의서 440
교통사고 사망 : 채권양도통지서 420
법령자료
보험법령

보험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1호, 2017.4.18.,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83호, 2017.10.17.,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8.] [총리령 제1095호, 2014.9.18., 일부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17.8.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28호, 2017.8.28., 일부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17.9.1.] [금융감독원세칙 , 2017.9.1., 일부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9호, 2017.4.18., 일부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85호, 2017.10.17., 일부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17.10.19.] [총리령 제1423호, 2017.10.19.,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17.1.1.] [법률 제14450호, 2016.12.20.,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43호, 2016.12.30.,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
[시행 2016.1.22.]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16.3.29.] [법률 제14141호, 2016.3.29., 일부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약관법 시행령 )
[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33호, 2012.8.13., 일부개정]

 
기타법령

상법 중 제4편 보험
[시행 2016.3.2.] [법률 제13523호, 2015.12.1., 일부개정]

 

민법 중 제5장 불법행위
[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 2016.12.2., 일부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시행 2016.7.28.] [법률 제13829호, 2016.1.27., 타법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3.23., 타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4호, 2016.12.27., 타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 )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타법개정]

 
보험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6.6.23)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