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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링크 다운
보상과배상
교통사고조치 사고조치 1028
사고의 신고 762
사고의 처벌 756
형사합의 1660
사고조사분석 619
치료 및 장해 3주 진단 1632
경추 및 요추 등의 염좌 1593
추간 판탈출증(디스크) 1250
골절 1227
무릎인대 및 연골파열 934
두부 및 뇌손상 955
성형 645
치아 800
보상합의 3주 진단의 보상 1051
휴업손해 3976
장해 상실수익액 1393
사망 상실수익액 1015
간병료 692
위자료 1093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 1590
소득 924
과실 622
보상합의 944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도표 01. 과실상계 우선 적용사례 773
02. 동승자유형별 감액비율표 625
03.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1060
04.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744
05.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 671
06.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670
07.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사고 622
08.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09.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결정사례 목록(사고유형별, 법률쟁점별)  
교통사고 과실판례 01. 보행자사고_횡단보도상의 사고 802
02. 보행자사고_횡단보도 외의 사고 1128
03. 보행자사고_대향 또는 동일방향 진행 보행자 696
04. 보행자사고_노상에 누워있는 자 등 629
05. 보행자사고_후진차에 의한 사고 847
06. 보행자사고_기타유형의 사고 590
07. 보행자사고_차량탑승 중 사고 977
08. 차대차사고_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670
09. 차대차사고_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않는 교차로 778
10. 차대차사고_대향방향 진행차 상호간의 사고(중앙선침범) 781
11. 차대차사고_추돌사고 1134
12. 차대차사고_추월(앞지르기)중 사고 677
13. 차대차사고_진로변경차와 후속 직진차량간의 사고 1967
14. 차대차사고_직진차량과 회전(유턴)차량간의 사고 677
15. 차대이륜차사고_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596
16. 차대이륜차사고_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684
17. 차대이륜차사고_T자형 교차로 858
18. 차대이륜차사고_대향방향 진행차량간의 사고 663
19. 차대이륜차사고_추돌사고 797
20. 차대이륜차사고_추월사고 624
21. 차대이륜차사고_진로변경차와 후속직진차량간의 사고 866
22. 차대이륜차사고_직진차량과 회전차량(유턴)간의 사고 640
23. 차대이륜차사고_이륜차등의 횡단중 사고 728
24. 기타특이사고_무상(호의)동승자 1204
25. 기타특이사고_유상동승자 550
26. 기타특이사고_특수차량(경운기, 리어커 포함)의 사고 647
근재사고 과실판례 01. 추락사고 1328
02. 기계조작 중에 기계에 다친 사고 995
03. 감전사고 763
04. 낙하물에 의한 사고 925
05.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603
06. 기타사고 703
후유장해
자배법장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해등급 14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해등급 927
국배법장해 국가배상법시행령 장해등급 1249
맥브라이드장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기준 3068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표 2645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 1669
상해보험장해 재해분류표 828
AMA 신체 제관절 운동각도 1718
생명 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분류표 6338
생명 손해보험 통합 후유장해분류표 [2018.04.01.시행] 1783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1998.07.1.이전] 738
손해보험 후유장해분류표 [1998.07.1. ~ 2005.03.30.] 775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1983.10.01 ~ 1995.01.31.] 896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1995.02.01 ~ 1999.01.31.] 746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1999.02.01 ~ 2005.03.31.] 1609
소득자료
일용노임 일용노임단가 [공사부문, 제조부문, 농촌부문 , 2021년 하반기 : 업데이트 2021. 09. 01.] 1236
도시일용노임 및 평균임금[월현실소득, 2021년 하중반기 : 업데이트 2021. 09. 01.] 3281
농촌일용노임 [월현실소득, 2021년 2분기 : 업데이트 2021. 09. 01.] 950
건설노임 2011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510
2011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476
2012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530
2012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479
2013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477
2013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476
2014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492
2014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498
2015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510
2015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486
2016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461
2016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1065
2017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472
2017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452
2018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476
2018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76
2019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708
2019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58
2020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327
2020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245
2021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190
2021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14
제조노임 2011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492
2012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1991
2013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1200
2014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1766
2015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1210
2016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478
2017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530
2018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반기 01.01.이후 적용) 481
2018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하반기 06.15.이후 적용) 478
2019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반기 01.01.이후 적용) 363
2019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하반기 07.01.이후 적용) 389
2020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반기 01.01.이후 적용) 281
2020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하반기 07.01.이후 적용) 245
2021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상반기 01.01.이후 적용) 183
2021년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하반기 07.01.이후 적용) 51
통계임금 2011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546
2012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505
2013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869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808
2015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521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633
2017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398
2018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395
보상자료
보험금청구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0729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22길 3-1 (당산동2가) 혜천빌딩 3층 삼성화재 장기보험접수팀

704

현대해상화재보험(주)
(072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당산동4가) 7층

625

KB손해보험(주) (舊LIG손해보험)
인보험 접수 : (03742)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1 (충정로3가) 충정타워빌딩 8층 심사지원센터
재물배상 접수 (04027)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동) KB손해보험 합정빌딩 19층 재물배상부

1689

DB손해보험(주)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전주우체국 사서함 15호 DB손해보험 사고접수팀

594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1462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0 메리츠화재빌딩 6층 사고접수파트

772

한화손해보험(주)
(0438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8길 35 태승빌딩 3층 장기보험금 접수담당자

602

흥국화재보험(주)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 (영등포동2가) 흥국생명빌딩9층 접수담당자

575

롯데손해보험(주)
서울 중구 퇴계로 10. 3층(남대문로 5가, 메트로타워) 롯데손해보험 고객지원센터 장기사고접수 담당

1646

AXA손해보험(주)
(04322)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한진중공업빌딩 10층 AXA손해보험㈜ 장기보상센터

1186

MG손해보험(주)
(072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신관) 14층 MG손해보험(주) 장기보험 접수팀

583

The-K손해보험(주)
(03137)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7(인의동, 더케이손해보험빌딩)

593

NH농협손해보험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7층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

515

우체국예금보험
고객이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접수 T : 1599-0100

666

AIG손해보험(주)
(0732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6층 AIG손해보험 손해사정부

816

한화생명보험(주)
(04143)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5, LG마포빌딩 16층 한화생명 사고보험금 우편청구 심사 담당자

855

ABL생명보험(주)
(03116)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00, 8층 (숭인동, ABL타워) 사고보험금 담당자

710

삼성생명보험(주)
부산우체국 사서함 189호 삼성생명 사고 보험금 접수 담당

881

흥국생명보험(주)
(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7 (영등포동2가) 2층 흥국생명 사고접수센터

870

교보생명보험(주)
방문접수 : 고객PLAZA 또는 외설 창구(1588-1810), 우편접수 : 담당 컨설턴트 소속 지점(사망보험금 청구 건은 우편접수 대상 제외)

587

DGB생명보험(주)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DGB생명 2층 보험금 접수센터

545

미래에셋생명보험(주)
(07208)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 2차 13층 에이원손해사정 미래에셋생명팀

527

KDB생명보험(주)
(61925)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양동) 14층 KDB생명 콜센터 우편청구 담당자
부지급 재심사청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KDB생명 보험금 민원센타

535

DB생명보험(주)
(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6층 사고보험금 담당자

565

동양생명보험(주)
(03159)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빌딩 9층 동양생명 보험금 접수담당자

558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11층 클레임서비스팀(역삼2동, 메트라이프타워)

511

푸르덴셜생명보험(주)
(062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1-11 서울빌딩 4층 보험금 접수 담당자 앞

527

신한생명보험(주)
(04535)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60호 신한생명 보험금접수 담당자 앞

523

PAC생명보험(주)
(07330) 서울 영등포구 국제 금융로 56(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PCA콜센터

465

오렌지생명보험(주) (舊 ING생명보험)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 (순화동, 오렌지센터) 1층 보험금 접수처

450

ING생명보험(주)
(0451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길 37 (순화동, ING센터) 13층 보험금부

511

KB생명보험(주)
(073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금융타워 15F 보험심사팀 우편접수담당자

527

AIA생명보험(주)
(04511) 서울시 중구 통일로 2길 16 (순화동 216) AIA타워 25층 AIA생명 보험금팀 스캔센터

666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현대라이프 보험금지급팀

574

라이나생명보험(주)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18층 라이나생명 보험금심사 담당자 앞

506

NH농협생명보험(주)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6층 지급심사정보입력팀

693

하나생명보험(주)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생명 고객서비스부 보험금 접수담당자

437

한국교직원공제회(주)
(0732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지급심사팀

811
기타자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공제분쟁조정신청서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석천빌딩 2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전 화) 1566-8539 / (팩 스) 0507-514-5343 / (홈페이지) http://www.tacss.or.kr

489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당사자 교섭 및 조정전 합의 경위서

943
서식자료
조사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포탈 : https://www.open.go.kr/] 1015
정보공개위임장 [정보공개포탈 : https://www.open.go.kr/] 54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개정 2017.6.21.] 47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개정 2018.9.27.] 489
기타서식 교통사고 부상 : 형사합의서 736
교통사고 부상 : 채권양도통지서 712
교통사고 사망 : 형사합의서 649
교통사고 사망 : 채권양도통지서 612
법령자료
보험법령

보험업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1호, 2017.4.18.,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83호, 2017.10.17.,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9.18.] [총리령 제1095호, 2014.9.18., 일부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17.8.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28호, 2017.8.28., 일부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시행 2017.9.1.] [금융감독원세칙 , 2017.9.1., 일부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9호, 2017.4.18., 일부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85호, 2017.10.17., 일부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17.10.19.] [총리령 제1423호, 2017.10.19.,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17.1.1.] [법률 제14450호, 2016.12.20.,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43호, 2016.12.30.,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
[시행 2016.1.22.] [국토교통부령 제280호, 2016.1.22., 일부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시행 2016.3.29.] [법률 제14141호, 2016.3.29., 일부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약관법 시행령 )
[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33호, 2012.8.13., 일부개정]

 
기타법령

상법 중 제4편 보험
[시행 2016.3.2.] [법률 제13523호, 2015.12.1., 일부개정]

 

민법 중 제5장 불법행위
[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 2016.12.2., 일부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시행 2016.7.28.] [법률 제13829호, 2016.1.27., 타법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3.23., 타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4호, 2016.12.27., 타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 )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타법개정]

 
보험약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6.6.23)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