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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853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19-08-12 26
852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19-08-12 22
851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다고 의사는 진료비 추가청구 할 수 없다 19-08-12 20
850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는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 19-08-12 19
849    구치소 수감자끼리 시비 중 폭행당해 난청증상이 생겼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9-08-12 23
848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자체가 배상할 필요 없다 19-08-12 17
847    관심병사 분류해 전문가 면담 등 적극적 조치했다면, 비록 자살했어도 국가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19-08-12 18
846    소방관의 부실대응으로 키운 사고, 소방관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08-12 21
845    공무원 사기 행각 지자체도 책임져야 한다 19-08-12 21
844    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사용자인 지자체가 위자료 물어줘야 한다 19-08-06 41
843    병역대체복무 의무소방대원 사망 손배소, 국가 아닌 소속 지자체 상대로 내야한다 19-08-06 27
842    공무원의 경과실, 피해자에 손해배상 해 주었다면 국가에 구상권 청구 할 수 있다 19-08-06 29
841    민통선 불법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망해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08-06 29
840    우면산 산사태 피해 서초구가 배상책임있다 19-08-06 28
839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자체는 손배책임 없다 19-08-06 28
838    의무대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자살에 책임이 없다 19-08-06 30
837    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흡연사실과 폐암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19-08-06 31
836    119 구조대 엉뚱한 곳 수색,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는 결과와 신고 접수자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9-08-06 27
835    비행장 소음 피해 실거주시간 따져, 멀리 떨어진 직장에 출퇴근 주민은 위자료를 덜 받아야 한다 19-08-05 23
834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에 대해 국가와 한전에 배상책임이 있다 19-08-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