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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989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1-16 17
988    학교가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 중 사고, 학교와 게임장운영자 공동책임있다 20-01-16 20
987    경비원이 현관문 안열어줘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건물주에 일부 책임있다 20-01-16 20
986    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유효하다 20-01-16 18
985    골프장 건설 도중 부도로 사업자 바뀌어 회원지위 승계안돼도 입회비는 돌려줘야한다 20-01-16 19
984    인터넷포탈에서 썸네일을 클릭했을 때 큰 이미지가 뜬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20-01-16 19
983    홈페이지 사진 등 무단 복제, 저작권침해 엄격한 기준 적용하여 손배책임인정 20-01-16 18
982    먼저 시비 걸었다 맞았다면 본인도 사고유발 책임있다 20-01-16 16
981    빚 안갚으려 아내명의로 재산 넘겨도 절반은 채권자에 돌려줄 의무 없다 20-01-08 34
980    은행 대출업무 과실로 손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다 못한 대출 담당 부장도 책임있다 20-01-08 36
979    미성년자가 쓴 카드대금 채무면제 안된다 20-01-08 32
978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라면 시공사도 일조권 손배책임 인정된다 20-01-08 29
977    위험 알고 한 주식매매 위탁, 증권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01-08 30
976    4분도 안된 시간 절도사건 발생, 감지기 미설치 손배책임 없다 20-01-08 32
975    건물 임차인에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인정된다 20-01-08 25
974    대출심사 소홀했다면 은행도 책임이 있다 19-12-27 51
973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 추락사,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19-12-27 51
972    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한다 19-12-27 43
971    부실수업한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19-12-27 50
970    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19-12-27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