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오토바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면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는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 사실관계 :

김씨는 아들 김모군(사고당시 24세)이 2000년 6월30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명시 광복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회사 소속 8.5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우측 후방을 잘 살펴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점, 화물차 우측에 지나치게 근접해 운행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며, 김모씨(56)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아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H육운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5690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