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 요지 :


상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금지하는 이중배상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뒤 보훈급여를 받은 경우까지 이중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군인 등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사실관계 :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2002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상관의 욕설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7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아버지 김씨는 2008년 국가유공자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유가족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보훈청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보훈급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중복해 수령할 수 없다며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했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국가배상법도 국가배상을 이미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상금도 받은 경우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보훈청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결정은 위법하다.

보훈급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고 군복무 중 자살한 A씨(사망 당시 27세)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강릉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소송(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구합3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359,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8-12 오후 1:48:22 조회   22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853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19-08-12 26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19-08-12 23
851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다고 의사는 진료비 추가청구 할 수 없다 19-08-12 20
850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는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 19-08-12 20
849    구치소 수감자끼리 시비 중 폭행당해 난청증상이 생겼다면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9-08-12 24
848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피해, 지자체가 배상할 필요 없다 19-08-12 17
847    관심병사 분류해 전문가 면담 등 적극적 조치했다면, 비록 자살했어도 국가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19-08-12 19
846    소방관의 부실대응으로 키운 사고, 소방관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08-12 22
845    공무원 사기 행각 지자체도 책임져야 한다 19-08-12 21
844    왕따로 우울증, 담임선생 잘못 있어도 중과실 아니면 사용자인 지자체가 위자료 물어줘야 한다 19-08-06 41
843    병역대체복무 의무소방대원 사망 손배소, 국가 아닌 소속 지자체 상대로 내야한다 19-08-06 27
842    공무원의 경과실, 피해자에 손해배상 해 주었다면 국가에 구상권 청구 할 수 있다 19-08-06 29
841    민통선 불법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망해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08-06 29
840    우면산 산사태 피해 서초구가 배상책임있다 19-08-06 28
839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 인감증명 발급했어도 지자체는 손배책임 없다 19-08-06 28
838    의무대 입원하느라 자살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가는 자살에 책임이 없다 19-08-06 30
837    담배소송, 폐암 흡연자, 흡연사실과 폐암 자체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19-08-06 31
836    119 구조대 엉뚱한 곳 수색,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는 결과와 신고 접수자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9-08-06 27
835    비행장 소음 피해 실거주시간 따져, 멀리 떨어진 직장에 출퇴근 주민은 위자료를 덜 받아야 한다 19-08-05 23
834    전력대란 블랙아웃 피해에 대해 국가와 한전에 배상책임이 있다 19-08-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