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가 수면내시경검사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 요지 :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 심한 코골이 등으로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으로 심폐혈관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다가 무호흡 증상이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김씨는 2010년 7월 위궤양 증상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동네 병원을 찾아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이씨는 김씨의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4㎎ 투여했지만 효과가 없자 4㎎을 더 투여했다. 이후 검사 도중 김씨에게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고 이씨는 급히 김씨를 큰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김씨는 이 사고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기억력이 떨어졌고 왼쪽 다리에 마비 증상도 왔다.

김씨는 과거 수면 무호흡증으로 두 차례 코콜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코골이 수술의 후유증으로 침이 흐르고 발음이 새는 증상으로 혀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씨는 김씨를 5년간 진찰해왔기 때문에 김씨의 수술 경력을 알고 있었다.

1,2심은 이씨의 책임을 50%로 인정 1억74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주치의로서 진료기록을 통해 김씨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보내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면내시경 검사 중 김씨가 무호흡 증세를 보였을 때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해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의사로서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다만 정상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프로포폴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 빠른 수면효과와 환자의 높은 만족도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씨가 기관 삽관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후 응급조치 등은 신속하게 취했다면서 이씨의 책임을 50%로 제한, 김모씨가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5다2089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다20896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8-30 오전 10:47:07 조회   411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80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8-04 14
1079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13
10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15
1077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1
1076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2
1075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4
1074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05
1073    무보수 사정 없으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20-07-06 1084
1072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0-07-06 107
1071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있다 20-06-11 210
1070    군복무 중 질병 사망, 직무가 직접적 원인 아니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11 214
1069    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후 설사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20-06-11 204
1068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20-06-11 202
1067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심각한 이상’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해당한다 20-06-01 222
1066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한 경우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 후송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20-06-01 226
1065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카페 주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20-06-01 186
1064    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된다 20-06-01 164
1063    전세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과중을 인정 20-06-01 163
1062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20-06-01 101
1061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병원측이 1860여만원 배상하라 20-05-25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