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해 다쳤다면 국가에 60%책임있다

▩ 요지 :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도로 옆 방공호로 추락해 다쳤다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이씨는 2014년 7월 오후 9시3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하천제방도로를 지나던 중 양근대교 부근에 있던 3m 깊이의 방공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손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방공호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돼 있었다. 방공호 둘레애는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해 녹지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방공호 주변에 추락방지용 안전펜스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자전거나 보행자 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방공호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1.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방공호로 추락할 위험성이 크다. 방공호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조명시설 설치만으로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공호 주변에 추락 방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거나 진입금지 표지 또는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었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는 자전거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자전거의 등화조치를 취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 이모씨(43·소송대리인 권종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9468)에서 국가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6가단5089468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8-30 오전 11:26:48 조회   255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912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19-11-07 41
911    [전원합의체판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 못한다 19-11-07 43
910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50% 책임있다 19-11-07 42
909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19-11-07 45
908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중 참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19-11-07 47
907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에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 19-11-06 43
906    도난·분실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19-11-06 43
905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있다 19-11-06 26
904    다이어트 시술하다 엉덩이 화상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는 1000여만원의 배상하라 19-11-06 26
903    코르크 마개 따다 와인병 깨져 부상당한 경우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11-06 25
902    오일 부족 엔진 파열에 대해 1심은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한 정비업체에 30% 책임인정하였으나, 2심은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이라 판결 19-11-06 20
901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 19-11-06 20
900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다 19-10-30 49
899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 19-10-30 45
898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있다 19-10-29 55
897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책임이 있다 19-10-29 54
896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19-10-29 58
895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19-10-29 58
894    방청윤활제 WD-40 때문에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 안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10-25 57
893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10-25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