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자동문인 줄 알고 고객이 출입문에 부딪혀 사고 발생, 백화점에 90% 책임있다

▩ 요지 :


백화점이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꾼 뒤 이를 알리지 않아 손님이 다쳤다면 백화점이 이를 물어줘야한다.





▩ 사실관계 :


70대 이모씨는 경기도 성남의 A백화점 1층 매장 출입문을 지나려다 문에 부딪쳐 넘어졌다.

문제의 출입문은 평소에는 자동으로 작동됐지만 그날은 오전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오작동을 우려해 센서를 수동으로 바꾼 상태였다. 별도의 안내표지를 붙여두진 않았다. 하지만 이씨는 문이 평소처럼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했고, 앞 사람이 지나갈 때 열린 문틈으로 지나가려다가 그대로 닫히는 문에 부딪혀 쓰러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엉덩이 뼈 골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활치료를 하다 뇌경색이 일어나 요양원에서 지내야 했다. 이씨 가족들은 백화점이 문 근처에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출입문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꿨으면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백화점에 90%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씨와 가족들이 A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05670)에서 골절상 치료비와 위자료 등 1700만원만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20-03-17 오전 11:01:18 조회   37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30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3-31 3
1029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된다 20-03-31 4
1028    페이스북에 ‘돼지파오후×’·‘메친×’ 등 표현은 모욕적 댓글, 손해배상책임있다 20-03-31 2
1027    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에서 1회성 폭력,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3-31 4
1026    추돌사고 피해 외제차주, 한 단계 높은 모델로 바꾼 뒤 차액 배상 요구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20-03-31 4
1025    사우나 열탕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나와 화상을 입었다면 업주 60% 책임있다 20-03-31 3
1024    등록금 받아 교육 투자 소홀히 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있다 20-03-24 25
1023    도난사고 발생 후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배상책임있다 20-03-24 22
1022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다 20-03-24 21
1021    지하철역 계단오르다 뒤로 넘어져 부상, 서울메트로 책임 없다 20-03-24 25
1020    체조선수 훈련 중 부상 학교재단, 교사 배상책임있다 20-03-24 24
1019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뼈골절, 호텔측은 3억 배상하라 20-03-17 42
1018    카트 떨어져 중상을 입은 만취 골퍼 본인의 책임이 90%다 20-03-17 39
1017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절단됐다면 관리 소홀한 서울메트에 80%책임있다 20-03-17 47
   자동문인 줄 알고 고객이 출입문에 부딪혀 사고 발생, 백화점에 90% 책임있다 20-03-17 38
1015    트레이너에게 PT 받다 부상, 헬스장도 60% 책임있다 20-03-16 31
1014    성형수술 실패 땐 의무 이행 못한 것으로 수술비 돌려줘야한다 20-03-16 35
1013    암벽등반하다 낙석에 사망, 국립공원 책임은 낙석 원인 모두 제거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20-03-16 29
1012    국민銀 정보유출 고객에 20만원 배상하라 20-03-12 62
1011    수영장 사고, 준비운동 못한 본인책임 크다 20-03-12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