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뼈골절, 호텔측은 3억 배상하라

▩ 요지 :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호텔 측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


김씨는 서울시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김씨는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됐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텔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호텔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표시를 했지만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다만, 이용객 김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 투숙객 김모(29)씨와 그의 가족이 ㈜호텔신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340)에서 신라호텔은 3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572340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3-17 오전 11:44:14 조회   41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30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3-31 3
1029    한 줄 문구에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된다 20-03-31 4
1028    페이스북에 ‘돼지파오후×’·‘메친×’ 등 표현은 모욕적 댓글, 손해배상책임있다 20-03-31 2
1027    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에서 1회성 폭력,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0-03-31 4
1026    추돌사고 피해 외제차주, 한 단계 높은 모델로 바꾼 뒤 차액 배상 요구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20-03-31 4
1025    사우나 열탕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나와 화상을 입었다면 업주 60% 책임있다 20-03-31 3
1024    등록금 받아 교육 투자 소홀히 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있다 20-03-24 24
1023    도난사고 발생 후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배상책임있다 20-03-24 21
1022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다 20-03-24 20
1021    지하철역 계단오르다 뒤로 넘어져 부상, 서울메트로 책임 없다 20-03-24 25
1020    체조선수 훈련 중 부상 학교재단, 교사 배상책임있다 20-03-24 23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뼈골절, 호텔측은 3억 배상하라 20-03-17 42
1018    카트 떨어져 중상을 입은 만취 골퍼 본인의 책임이 90%다 20-03-17 38
1017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발가락 절단됐다면 관리 소홀한 서울메트에 80%책임있다 20-03-17 47
1016    자동문인 줄 알고 고객이 출입문에 부딪혀 사고 발생, 백화점에 90% 책임있다 20-03-17 37
1015    트레이너에게 PT 받다 부상, 헬스장도 60% 책임있다 20-03-16 31
1014    성형수술 실패 땐 의무 이행 못한 것으로 수술비 돌려줘야한다 20-03-16 35
1013    암벽등반하다 낙석에 사망, 국립공원 책임은 낙석 원인 모두 제거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여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20-03-16 29
1012    국민銀 정보유출 고객에 20만원 배상하라 20-03-12 60
1011    수영장 사고, 준비운동 못한 본인책임 크다 20-03-12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