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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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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골절 | |||||
| 폭행사건으로 인해 2,3번 척추골절이 있었고
그 후에 5번 허리디스크시술을 하였습니다. 휴우장애보상가능한가요? 정신과상해로도 보상가능한가요? 위임수수료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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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23 오후 3:41:49 | 조회 | 1140 | ||
| 답변내용 | |||||
|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을 질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2010년 4월 1일 이전상품은 약관상 면책으로 되어있어 보상이 어려울수 있지만 ~ 그 이후 상품은 약관상 면책은 빠졌으나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있다면 면책입니다. 고의성에 대해 판례를 간략히 소개 하자면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경우" "피보험자 자신이 상해를 입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폭력행위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할수 있는경우" 등과 같이 피보험자의 명백한 고의로 평가될수 있는경우에만 면책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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