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지하철도공사 | |||||
| 사유지인 공장 아래로 지하철도공사로인하여 공장 건물하자 및 지하권토지사용 보상문제 |
|||||
| 작성일 | 2020-08-25 오전 9:48:09 | 조회 | 2294 | ||
| 답변내용 | |||||
|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셨는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하자라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지하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하권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이는 지하에 대한 토지는 국가에서 관리하므로 국가가 사유재산의 침범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하로 공사는 하는 것이므로 사유재산의 침범이 없다고 보므로 보상이 없습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