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마치고 담배피고 떠났는데 불이 났어요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제방둑 포코레인 작업을 마치고 담배 한대 피우고 다음 구간 현장으로 이동하였는데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길이 번져 제방둑에 설치된 포장막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피해 추산액은 8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혹시 되는거 맞나요?
작성일   2019-04-11 오후 3:08:17 조회   56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사고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배책((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에 타인에게 가한 불의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주로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등의 보험증권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의 담보로 끼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경우도 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주로 보험담보 되어 있으니 잘 찾아 보시면
거의 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이 한두가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일을 마치고 다음구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직무의 연장인지 아닌지가 여부입니다.
직무수행중의 사고는 일상생활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공사구간의 공사가 끝나고 담배를 핀후 다른 공사구간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크게 보면 하나의 큰 직무시공간 범위내 사고로
해석할 여지도 있고, 하나의 직무가 끝난 후 발생한 일상생활중 사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사 직무중이라고 하더라고 담배 피우다가 불을 낸 것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법리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하나의 쟁점은 제방둑의 포장막이 포크레인 작업자의 관리중인 재물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하나의
쟁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쟁점은 포크레인 작업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포장막 공사를 한 것인지 다른 공사를 한 것인지 등 살펴야 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중인 재물
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은 구체적 사안을 꼼꼼히 살펴 치밀한 법리해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경험과 열정을 가진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애매할 경우 보험사는 일단 면책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더 살펴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저의 판단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손해사정법인CANA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처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번호 처리 구분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77 상담완료 배상책임 매장내 사고 한*현 20-01-21 17
76 상담완료 배상책임 소송관련문의 황*진 20-01-21 15
75 상담완료 교통사고 디스크판정 라*상 20-01-20 16
74 상담완료 물적피해 양식우럭사고 한*우 20-01-19 25
73 상담완료 배상책임 호텔내 기물추락으로 발가락 봉합시술 김*아 20-01-15 39
72 상담완료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회사와의 진행상황인데 상담신청합니다... 박*휘 20-01-15 35
71 상담완료 교통사고 접촉사고 처리 송*경 20-01-10 33
70 상담완료 질병사고 질병코드가 나왔는데도 인정못한다 지급안하는건 박*숙 20-01-07 44
69 상담완료 교통사고 상대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신*섭 20-01-02 59
68 상담완료 화재사고 화재사고 보상 관련 박*장 19-12-23 85
67 상담완료 배상책임 새차 화재 박*일 19-12-11 165
66 상담완료 교통사고 상담 부탁드려요! 송*수 19-12-04 205
65 상담완료 교통사고 가해차가 음주운전에 책임보험만 가입중 이*원 19-12-02 208
64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전방 십자인대 한*수 19-11-29 208
63 상담완료 교통사고 회전근개파열 기왕증 보상상담 조*환 19-11-26 174
62 상담완료 교통사고 휴차료 문의 장*희 19-11-15 264
61 상담완료 교통사고 산재교통사고, 자손 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 김*원 19-10-18 401
60 상담완료 배상책임 배상책임 성*희 19-10-16 357
59 상담완료 교통사고 전방차량 후진으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 문의입니다. 김*현 19-10-08 437
58 상담완료 교통사고 100% 과실 교통사고 의료비 및 합의금, 대물처리 문의 최*화 19-09-23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