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산재유족급여후 자동차보험 합의문제
작년 사고로 남편이 죽고 산재로 유족급여 받았습니다.
가족은 직장다니는 아들2명 있는데 자동차보험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처리하는 걸로 하기로 한 이후로는 자동차보험회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가요?
작성일   2019-04-24 오전 1:00:26 조회   24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CANA입니다.
남편분께서 큰 사고를 당하시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를 하는경우도 있고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둘중의 하나만 선택적으로만 할 수 있고 선택하게 되면 다른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산재 선처리후에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차액(산재지급액과의 차액)이 추가보상항목입니다.
그러나, 상담주신 내용으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확인됩니다.
유족급여 결정당시에 유족급여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상속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년인 아드님 2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기존 판례가 변경되어 산재유족급여의 유족급여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성년자녀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 산정시 유족급여공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위자료부분과 성인자녀분들의 상실수익액 상속분과
망인의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일실수입 차액(유족급여공제로 과실율, 월소득액,가동연한
등을 계산하면 차액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일실수입액계산에서 성년자녀분들에 대해서는 유족급여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 이전보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보험사가 나몰라라 한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법리도 어렵고, 계산방식도
제법 복잡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처리해 본 바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보상과 직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판례와 판례의 법리설명, 구체적 계산식을 모두 상세히 정리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안해주려고 해서 보험사 본사 송무팀과 협의하여
어렵게 통과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관련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사건을 진행할 경우 매우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있고 열정이 있는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손해사정법인CANA에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처리하셔서 손해보시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번호 처리 구분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54 상담완료 배상책임 아파트 단지내 헬스클럽 운동기구 낙상사고 배상책임 문의 이*금 19-08-22 10
53 상담신청 배상책임 가사도우미 업체 후 문제 발생건 박*미 19-08-05 54
52 상담완료 근로재해 전 근무회사 직장보험 김*아 19-07-31 56
51 상담완료 교통사고 교통사고 상대방 100%과실 백*석 19-07-02 106
50 상담완료 배상책임 오래된 건물벽을 수리하다 돌이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량유리파손 및 잔기스 오*준 19-06-04 155
49 상담완료 교통사고 휴업손해 관련 문의 문*상 19-05-23 191
48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의사실수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어요 소*영 19-05-14 214
47 상담완료 교통사고 2번의 교통사고? 조*영 19-05-04 222
상담완료 근로재해 산재유족급여후 자동차보험 합의문제 김*자 19-04-24 249
45 상담완료 교통사고 대물피해사고 가해자연령특약위반 정*치 19-04-16 292
44 상담완료 배상책임 일마치고 담배피고 떠났는데 불이 났어요 채*호 19-04-11 304
43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헬스장 장비 불량으로 인한 상해사고 최*혁 19-04-09 283
42 상담완료 근로재해 산재처리후 근재청구 김*형 19-04-04 264
41 상담완료 배상책임 의료사고 배상책임 이*영 19-04-02 246
40 상담완료 교통사고 합의 류*성 19-01-09 387
39 상담완료 교통사고 교통사고관련 문의좀드리겠습니다. 최*수 18-12-27 497
38 상담완료 화재사고 아파트 화재사고 문의드립니다. 성*진 18-11-19 425
37 상담완료 교통사고 당해부위 장해로하면 80%이고 전신장해로하면 19%래요. 차사고난건데 이때는 어떤수치로 장해보상을 받는거에요? 송* 18-10-23 486
36 상담완료 교통사고 자전거 교통사고 김*성 18-10-19 450
35 상담완료 물적피해 영업용 오토바이 불법유턴 오토바이와 사고 보상문의 김* 18-10-04 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