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후 설사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 요지 :


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 후 설사(아메바증)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 사실관계 :


2월 부인과 이집트로 패키지여행을 떠난 A씨는 피라미드 등을 관람한 후 여행사의 안내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에 시달렸다. 얼마 후 부인 B씨도 설사 증세를 보여 현지 가이드가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지만, 부부는 약을 먹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하고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런데 사흘 후 A씨의 증세가 악화됐고 급하게 연락을 받은 가이드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부인 B씨는 병원에서 설사의 원인으로 기생충(아메바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와 자녀들은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아메바증에 감염돼 사망한 것"이라며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여행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아메바증 감염 가능성은 높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나 사망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데려간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

아메바증은 흔한 질병이라 외교부에서도 이집트 여행객에게 아메바증에 대한 경고를 하지는 않는다. A씨가 보인 증상이 설사인데, 많은 여행객이 흔하게 겪는 '여행자 설사'는 보통 자연적으로 완화돼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는 정보를 일반 여행자들이 잘 알고 있어 여행자 설사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지 가이드 역시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고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B씨 등이 C여행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228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가합522800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6-11 오전 11:29:21 조회   119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75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7-06 27
1074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26
1073    무보수 사정 없으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20-07-06 1004
1072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0-07-06 26
1071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있다 20-06-11 125
1070    군복무 중 질병 사망, 직무가 직접적 원인 아니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11 123
   이집트 여행자 여행사에서 안내한 식당에서 식사후 설사에 대한 위험 고지 않아도 안전배려 의무위반 해당 안된다 20-06-11 120
1068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 20-06-11 119
1067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심각한 이상’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해당한다 20-06-01 140
1066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한 경우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 후송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20-06-01 137
1065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미끄러져 부상 당했어도 카페 주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20-06-01 138
1064    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된다 20-06-01 125
1063    전세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과중을 인정 20-06-01 122
1062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20-06-01 63
1061    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병원측이 1860여만원 배상하라 20-05-25 87
1060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운전자 과실 100%다 20-05-25 84
1059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0-05-25 81
1058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한다 20-05-25 81
1057    호의동승 했다고 안전운행 촉구할 의무는 없다 20-05-12 96
1056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05-12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