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가 수면내시경검사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다20896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이BB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3나34039 판결

【판결선고】2017. 4.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로서 원고가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원고가 말한 ‘혀 수술’의 경위와 내용을 살펴 원고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김CC에게 원고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김CC이 바로 기관 삽관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과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작성일   2019-08-30 오전 10:44:42 조회   94
파일1   파일2  

  • 구분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746    [전원합의체판결]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로 간접공사비 청구 못한다 19-11-07 23
745    비바람에 가로수 쓰러져 버스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 50% 책임있다 19-11-07 23
744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 서울시에 60% 책임있다 19-11-07 28
743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중 참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19-11-07 23
742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에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 19-11-06 24
741    도난·분실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19-11-06 24
740    고령자 스노클링 사망 위험성, 자세히 안 알린 여행사 20% 책임있다 19-11-06 24
739    다이어트 시술하다 엉덩이 화상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는 1000여만원의 배상하라 19-11-06 17
738    코르크 마개 따다 와인병 깨져 부상당한 경우라도 와인 수입·판매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11-06 17
737    오일 부족 엔진 파열에 대해 1심은 포르쉐 차량 특성 등 설명 게을리한 정비업체에 30% 책임인정하였으나, 2심은 경고등 무시하고 계속 운행 운전자 잘못이라 판결 19-11-06 15
736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 19-11-06 19
735    ‘짝퉁’ 팔며 ‘진품’ 협찬 모델 사진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인격권과 초상권 침해다 19-10-30 24
734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 19-10-30 22
733    구입한 지 10일된 사다리 부러져 근로자 중상, 제조업자 치료비 등 전액 배상 책임있다 19-10-29 30
732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책임이 있다 19-10-29 25
731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19-10-29 27
730    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19-10-29 20
729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9-10-25 27
728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을 입었다면 업체는 50%책임있다 19-10-25 26
727    가슴 성형 5년 뒤 보형물 터져 모유에 섞여 아기가 먹었어도 인체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19-10-21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