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가 수면내시경검사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다20896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이BB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3나34039 판결

【판결선고】2017. 4.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2009다4514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로서 원고가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원고가 말한 ‘혀 수술’의 경위와 내용을 살펴 원고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큰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김CC에게 원고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김CC이 바로 기관 삽관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과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작성일   2019-08-30 오전 10:44:42 조회   35
파일1   파일2  

  • 구분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719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의사가 물어내야한다 19-08-30 37
718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19-08-30 36
717    코 성형 부작용 母女에 설명 없이 재수술을 시행했다면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 19-08-30 38
716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해 다쳤다면 국가에 60%책임있다 19-08-30 33
715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9-08-30 37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가 수면내시경검사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19-08-30 36
713    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병세가 악화, 환자도 본인 이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19-08-30 67
712    약국서 파는 종합감기약 먹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 19-08-29 17
711    세월호 국민 서명부 靑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19-08-29 18
710    고령 암환자 병실서 넘어져 ‘뇌진탕 사망’했다면 외상없다고 병원 안 보낸 요양원도 책임있다 19-08-29 19
709    자격증 위조해 공무원으로 일하다 임용취소 됐더라도 국가는 '퇴직급여 상당액'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한다 19-08-29 19
708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한다 19-08-29 20
707    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썼다면 구청이 대신 갚아야 한다 19-08-29 19
706    사무장병원운영 간호조무사,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은 공동 운영한 의사도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9-08-28 22
705    경찰이 피의자 신분증 제대로 확인 안해 엉뚱한 사람 즉심 넘겼다면 국가가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08-28 21
704    전체의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 명시했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19-08-28 22
703    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관리청인 지자체와 보수공사 업체에 배상책임있다 19-08-28 21
702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비상구 폐쇄' 발견 못한 소방관 책임 인정, 부산시와 업주에 19억 배상책임있다 19-08-26 28
701    술 취해 지하철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숨졌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19-08-26 26
700    상관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 유가족 손해배상 받았어도 보훈급여 받을 수 있다 19-08-12 60